엔트리 No2

2019년 1월 26일(토), 제7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정관 제4장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에 따라,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정기총회를 열고자 합니다.

제7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
일시: 2019년 1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한국출판콘텐츠센터 5층 대회의실 (서울 광흥창역 4번 출구)

2019년을 힘 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참석이 어려운 분은 “위임장”을 작성해주세요. 여러분의 위임장은 총회 성사에 큰 힘이 됩니다.

[발표문] 기본소득과 장애인 복지 by 김찬휘

기본소득이 장애인에게 갖는 의미는 비장애인들에게 갖는 의미와 동일하다. 기본소득은 부유층이 사회적 약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확인하고 향유하는 것이다. 하위 70%(장애인연금 목표치), 하위 90%(아동수당)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모든 정책은 선별 복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장애인/비장애인 구별 없이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현금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