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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년 11월 25일, 기본소득 네트워킹 파티 “BIG Wave”가 청년허브에서 열립니다

2018년 11월 25일,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다양한 사람들, 단체들이 모여 파티를 엽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기본소득운동을 하는 우리들이 처음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이번 네트워킹 파티가 각자의 공간에서 기본소득운동을 하는 우리들을 서로 잇고 인연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글자와 사진으로만 만난 우리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던 우리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고 더 큰 공동실천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네트워킹 파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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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년 11월 9일, 기본소득 포럼 “자동화 시대의 기본소득”이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립니다

2018년 11월 9일 오후 4시,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에서 기본소득 포럼 “자동화 시대의 기본소득”이 열립니다. 영국 바스대학교 정책연구소 기본소득 연구팀의 조 크리습이 “로봇이 온다: 기본소득을 실시할 때가 되었나?”를 주제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대표가 “경기도 청년배당”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이 포럼은 순차통역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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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 정리가 늦어 죄송합니다. ** 지난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10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10월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2018년 기본소득 네트워킹 파티 BIG Wave’ 준비,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준비, ‘2018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의 밤’ 준비, 2018년 기본소득 워크숍 3 ‘자동화 시대의 기본소득’ 준비, ‘제1회 온국민 기본소득 대회’ 추진단 참가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9월 18일, 2018년 세계기본소득주간 ‘포토액션’에 참여, 10월 5일, 2018년 기본소득 워크숍 2 ’사회정책과 기본소득: 독일과 한국의 사례’ 개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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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년 10월 5일, “2018년 기본소득 워크숍 2: 사회정책과 기본소득”이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2018년 10월 5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서울NPO지원센터 주다1(교육장)에서 “사회정책과 기본소득: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립니다. 마누엘 프란츠만(독일 킬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의 “기본소득(도입)을 통한 ‘여가’ 이용의 민주화”, 김교성(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의 “소득보장정책의 한계와 변혁적 대안”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순차통역이 제공됩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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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8. 10.)

문헌 발행기간: 2018년 9월 5일 ~ 10월 8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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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by 백승호, 이승윤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넘어, 대중적, 정치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와함께 기본소득 논쟁은 추상적 차원의 논쟁을 넘어 구체적 실행과 관련된 이슈들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정책 분야의 주요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소득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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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 by 유종성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효용을 부정하는 양재진(2018) 등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본소득안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진적인 조세지출의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상위층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감세 내지 현금지원 효과를 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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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데이터 기술 R&D PIE는 ‘공유지분권에 입각한 사회배당’과 결합되어야 한다 by 금민

혁신성장이 데이터에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정부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데이터 전문 인력 5만 명 양성을 국가가 지원하고, 빅데이터전문연구센터를 6곳으로 확대하며, 국가공인 데이터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데이터 기술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데이터 관련 R&D PIE의 새로운 점은 정부가 플랫폼 경제를 지향하는 데이터 기술 R&D PIE를 전개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플랫폼 경제를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중심 혁신성장은 어떤 효과를 낳을 것인가? 국민의 삶은 과연 나아지게 될까?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