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2기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선거 (바로가기)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및 제5차 정기총회 (바로가기)

bienuk_livable-icon

[논평]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꿈이…: 마틴 루서 킹 목사(1929~1968년) 탄생기념일에 부쳐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여든여덟 번째 생일에 들려온 불길한 소식은 해가 갈수록 지구적인 수준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옥스팜이 발간한 <99퍼센트를 위한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단 8명의 슈퍼리치가 전 세계의 하위 인구 50퍼센트에 맞먹는 부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질문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주요한 대안으로 떠올리지 않는 것은 너무나 무심한 일이다.

Ontario-Canada_2

[비엔 뉴스] 캐나다 온타리오: 새 보고서를 내고, 기본소득보장 파일럿에 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다

온타리오의 기본소득 파일럿에 관한 최신 조치가 2016년 11월 3일 목요일에 있었다. 이날 지역사회복지부는 그 연구의 설계 및 목표에 대한 ‘주민 의견 요청’ 보도자료를 냈고 프로젝트 자문위원 휴 시걸의 새로운 종합보고서를 발행했다.
2016년 2월,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기본소득보장 파일럿 연구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예산 약속을 공표했다. 6월에 주정부는 전 상원의원 휴 시걸 —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알리는 활동을 10년 이상 해온 인물이다 — 을 프로젝트의 특별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시걸은 현재 상세하고 포괄적인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그는 파일럿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조언들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종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2nd-bikn-ga_poster

[알림]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 제5차 정기총회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및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5차 정기총회가 2017년 1월 21일(토) 오후 2시부터,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에서 열린다.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는 1부 제5차 정기총회, 2부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순서로 진행되며, 총회 안건은 2016년 사업수지결산 승인, 2016년 감사결과 승인, 제2기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선출, 정관 개정, 2017년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예산 승인 등이이다.
2부 토론회’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은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부동산 수익의 공유화와 기본소득의 재원 확대”, “기본소득 모델과 경제체제 전환”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bienuk_livable-icon

2016년 12월 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투썸플레이스 광화문점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2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프로그램 확정, 2017년 총회 안건 검토, 제2기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 확인,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제2기 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준비 등의 보고가 있었다. 다음 이사회는 2017년 1월 14일(토)에 열릴 예정이다.

BIKN_Logo_website

[알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2기 임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2013년 12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총회 이후, 재정과 운영을 책임졌던 1기 이사회 및 감사의 임기가 끝나갑니다. 이에 정관 제19조(총회의 의결 사항) 제3호에 따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2기 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선출할 임원 종류 및 선출 정수
(1) 임원 종류: 이사장, 이사, 감사
(2) 선출 정수: 이사장 1인, 이사 3인 이상 15인 이내, 감사 3인 이내

bienuk_livable-icon

2016년 11월 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11월 12일(토) 오후 3시, 투썸플레이스 광화문점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11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세부계획, 2017년 총회 준비,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기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 선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국제심포지엄 기본소득 세션 발표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다음 이사회는 2016년 12월 10일(토), (주)아마존카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Dutch-Oui

[비엔 뉴스] 네덜란드: 기본소득 실험들의 설계 안이 나오다

네덜란드의 사회고용부 정무장관이 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하는 문서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제안된 설계는 많은 학자들과 활동가들 등 그 실험이 원래 발전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의 비판에 부딪쳤다.
2016년 9월 마지막 금요일, 네덜란드 정부는 제한된 규모로 엄격한 조건하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사회고용부 정무장관인 예타 클레인스마(Jetta Klijnsma) 씨는 “Ontwerpbesluit Experimenten Participatiewet(참여법Participation Act의 맥락에서 실험 설계)”라는 문서를 의원들에게 보냈는데, 그 문서에서 그녀는 앞으로 진행될 기본소득 실험의 규칙, 조건, 목표의 윤곽을 그렸다.

83371408_o

[논문] 공유사회의 기본소득과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by 권정임

이 글에서는 롤스의 정의론 및 그 사회·정치철학적 전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기초하여, 그의 ‘질서정연한 사회’를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에 연계된 공유사회로 재구성할 것이다. 이에 연계하여, 첫째,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그의 정의의 두 원칙이 지지함을 보일 것이다. 논의의 출발점은 특정 개인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에 대한 그 개인의 소유가, 롤스의 정의의 제1원칙이 인정하는 기본권임을 보이는 것이다.

2ndhalf2016_v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4강 ‘기본소득의 철학적 정당성: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강사: 신종화)

2016년 11월 24일(목),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4강 기본소득의 철학적 정당성: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강의 동영상과 강의자료를 올립니다. 강의자료를 함께 보며 동영상을 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