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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년 6월 22일, “2018년 기본소득 워크숍: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이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일시: 2018년 6월 22일 오후 4시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주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2018년 세계헌법대회 주최자워크숍 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다비드 카사사스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부대표와 함께하는 워크숍이 열립니다.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리는 이 워크숍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의 교류와 연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비스 카사사스와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역 지원은 원활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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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년 6월 21일, 2018년 세계헌법대회 주최자워크숍 “B.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인간적인 삶과 기본 소득에 관한 권리”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립니다

2018년 6월 21일(목) 9시 30분,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600주년기념관 6층
전 세계 헌법학자와 공법학자들의 학술대회인 세계헌법대회가 2018년 한국에서 열립니다. 제10차 세계헌법대회를 주최하는 한국조직위원회에서 기본소득을 토론하는 주최자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이 워크숍에서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부대표인 다비스 카사사스가 기조강연을 합니다. 또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안효상 상임이사와 백승호 운영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동시통역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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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8년 6월 19일,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출간기념 열린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일시: 2018년 6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헨리조지포럼 주관: 추미애 의원실
토지정의의 관점에서 공평하고 활력 있는 한반도 경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책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출간기념으로 열린 이 토론회에서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가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패키지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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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8년 6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6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운영위원 위촉/지정 추가,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질의 및 정책협약식 등,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다비드 카사사스 초청워크숍, 6월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기획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5월 18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발족, 5월 26일, 단체회원 너머의 ‘로봇이 온다’ 행진, 6월 21일, 2018년 세계헌법대회 주최자워크숍 ‘전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인간적인 삶과 기본소득에 관한 권리’ 개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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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기본소득 실현의 가능성과 바람직성 by 서정희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코앞이다. 선거라는 시기적 국면에서 기본소득 운동 세력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특히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제도를 지방단위에서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기본소득 제도를 어떻게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지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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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8년 5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5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질의 및 정책협약식, 지방선거 관련 기본소득정책 언론홍보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충북네트워크 준비모임, 4월 22일, 2018년 지역네트워크 후속워크숍 개최, 5월 18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발족, 5월 26일, ‘로봇이 온다’ 행진,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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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8. 06.)

문헌 발행기간: 2018년 5월 4일 ~ 6월 4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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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8. 05.)

문헌 발행기간: 2018년 4월 6일 ~ 5월 4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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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8. 04.)

문헌 발행기간: 2018년 3월 4일 ~ 4월 6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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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본소득학교를 위한 2차 강의영상을 공개합니다

지난 2017년 여름에 제작한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1차 강의영상’에 이어, 2018년 3월 31일 2차 강의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번 2차 강의영상은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을 둘러싼 주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2차로 추가된 강의영상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3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2강 복지국가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김교성)
3강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논쟁 (1) (백승호)
4강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논쟁 (2) (백승호)
5강 한국형 기본소득 모형과 이행경로는 무엇일까요? (서정희)
6강 청년 기본소득은 왜 필요할까요? (이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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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by 서정희 외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보장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의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동시에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화 기술의 진전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고용계약관계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노동시장은 유기계약의 확대 및 사용종속관계 회피전략의 확산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해졌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