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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8년 4월 15일 일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4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4월 22일, 지역네트워크 ‘후속 워크숍’ 준비, ‘지방선거와 기본소득’ 토론회 준비, ‘로봇이 온다’ 캠페인사업 후원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제주네트워크 준비모임 소식, 3월 31일,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3차 강의영상 촬영, 2018년 상반기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준비, 지역네트워크 소개 페이지 마련, 3월 22일, 마포네트워크 준비를 위한 간담회 진행, 3월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One Idea, Diverse Contexts: Basic Income in Asia 집필 참가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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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본소득학교를 위한 2차 강의영상을 공개합니다

지난 2017년 여름에 제작한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1차 강의영상’에 이어, 2018년 3월 31일 2차 강의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번 2차 강의영상은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을 둘러싼 주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2차로 추가된 강의영상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3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2강 복지국가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김교성)
3강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논쟁 (1) (백승호)
4강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논쟁 (2) (백승호)
5강 한국형 기본소득 모형과 이행경로는 무엇일까요? (서정희)
6강 청년 기본소득은 왜 필요할까요? (이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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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복지국가 혁명과 기본소득 by 백승호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변화의 핵심은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와 불안정 노동의 일상화 그리고 불평등의 구조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확산된 결과인가?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정책의 수정만으로 문제의 해결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변화가 가져온 특징들 중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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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8년 3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3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3차 강의영상 촬영, 지역네트워크 ‘후속 워크숍’ 준비, 3월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자 선정, 2018년 상반기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준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제2차 정기총회 개최, ‘2018년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기본소득광주네트워크 준비모임 간담회,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회원모임,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 ‘댓글토론회’ 참여 및 면담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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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암호화폐, 금융위기의 불씨인가 공유경제의 타산지석인가 by 곽노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국내시장에서 지난 몇 달간 개당 2,500만 원을 넘어서는 폭등 후 600만 원대로 폭락하다가 2018년 3월 3일 현재 1,2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때 600만 원대를 넘던 김치프리미엄은 현재 30만원 내외로 줄어들었다. 몇 달 전까지 새로운 희망처럼 보였던 암호화폐 열풍은 급락추세로 전환되면서 흙수저 청년들에게 새로운 좌절을 불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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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8년 2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2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3차 강의영상 촬영,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준비, 2018년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일정 점검, 온라인 뉴스레터 개선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토론회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험의 의미> 공동개최, 기본소득광주네트워크 준비모임 간담회, 똥본위화폐 토론회 <빈부격차, ‘똥 소득’으로 줄인다> 발표,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제2차 정기총회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기본소득’ 지역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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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18. 04.)

문헌 발행기간: 2018년 3월 4일 ~ 4월 6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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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본소득학교를 위한 2차 강의영상을 공개합니다

지난 2017년 여름에 제작한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1차 강의영상’에 이어, 2018년 3월 31일 2차 강의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번 2차 강의영상은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을 둘러싼 주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2차로 추가된 강의영상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3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2강 복지국가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김교성)
3강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논쟁 (1) (백승호)
4강 사회복지와 기본소득 논쟁 (2) (백승호)
5강 한국형 기본소득 모형과 이행경로는 무엇일까요? (서정희)
6강 청년 기본소득은 왜 필요할까요? (이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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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by 서정희 외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보장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의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동시에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화 기술의 진전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고용계약관계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노동시장은 유기계약의 확대 및 사용종속관계 회피전략의 확산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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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 사회서비스 구축론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by 서정희

본 연구는 보다 정교한 기본소득 논쟁을 위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 비판 중 기본소득 시행이 복지국가(특히 사회서비스)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의 개념과 논자들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개념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기본소득이 사회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는 비판의 논쟁점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서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와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원리적 타당성, 영역별 상호보완성, 역사적 경험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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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탐색 by 김교성 외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De Wispelaere & Noguera(2012)와 Torry(2016)의 이론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다양한 차원(재정적, 전략적, 제도적, 심리적, 행태적)에서 관련 논의의 전반적인 지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에 기반하여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타진하고 ‘전환적’ 기본소득의 단계적 예산을 추산하였다. 전략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이재명 시장의 역할을 확인하고, 다양한 전략적 행위자(녹색과 노동, 여성과 시민) 간 이슈중심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신대학교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