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 국회토론회 (2024. 04. 30.)
“제22대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 국회토론회”가 2024년 4월 30일 오후 3시,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스카우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과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발표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정년 퇴임 기념강연회를 열어 주시고, 여러 분들이 시간을 내서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모여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학습하실 재료를 드리려고 생각을 글로 적어 보았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관에서는 기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 함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 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정관 제2조 목적) 이 규정을 보면,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는 규정은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에 불과하고,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 초한 몫이 기본소득의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ime. January 11th 2022, 13:00-15:00 GMT
Venue. Zoom Webinar
Organizers.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Basic Income Korean Network (BIKN), Worldwide Meetings of UBI Advocates and UBI Networks, Research Team for Study on the Feasibility of BI for ‘Real Utopia’,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