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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농사를 다시 가능하게 하는 돈: 청년 농민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의와 함의 by 한인정

이 연구는 기존 농정의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농업 정책은 ‘자격–증명–지원’의 구조를 통해 농민을 선별하고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농민의 삶을 생산성과 소득 중심으로 환원하며, 농사를 지속하게 하는 조건과 삶의 감각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 특히 청년 농민들은 불안정한 소득, 높은 노동 강도, 제도적 통제 속에서 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조건 없이 먼저 지원한다면 어떤 농사가 가능해지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청년 농민 기본소득 사회실험이 기획되었다. 이 실험은 국가가 아닌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마련한 실천으로, 소셜펀딩과 단체 후원을 통해 약 1억 9백만 원의 재원을 조성하였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산자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다양한 생산자·시민단체가 정기 후원과 협력 방식으로 참여하였으며, 200여 명의 시민이 모금에 함께했다. 이 실험은 제도 도입 이전에 효과를 검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시민 주도형 실천으로 기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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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 국회토론회 (2024. 04. 30.)

“제22대 국회를 기본소득 국회로”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 국회토론회”가 2024년 4월 30일 오후 3시,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스카우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과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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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문] 강남훈 교수 퇴임 기념강연 ‘기본소득 운동 – 개인의 관점에서 본 회고와 전망’

오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정년 퇴임 기념강연회를 열어 주시고, 여러 분들이 시간을 내서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모여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학습하실 재료를 드리려고 생각을 글로 적어 보았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관에서는 기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 함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 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정관 제2조 목적) 이 규정을 보면,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는 규정은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에 불과하고,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 초한 몫이 기본소득의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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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22년 4월 20일,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국회토론회 “기본소득과 지방자치”

공동주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노후희망유니온, 녹색당,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미래당, 아동청소년기본소득운동본부, 알바노조, 토지+자유연구소),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허영, 국회의원 용혜인
“1부 지방정부 기본소득 도입현황 및 과제”
“2부 2022 지방선거 기본소득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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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국제 워크숍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기본소득 공약들’ (2022. 01. 11.)

일시: 2022년 1월 11일 오후 10~12시 (13:00-15:00 GMT)
장소: 줌 웨비나
주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전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네트워크 회의,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 ‘리얼 유토피아를 위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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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International Workshop on Basic Income Manifestos for Presidential Election 2022 in Korea

Time. January 11th 2022, 13:00-15:00 GMT
Venue. Zoom Webinar
Organizers.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Basic Income Korean Network (BIKN), Worldwide Meetings of UBI Advocates and UBI Networks, Research Team for Study on the Feasibility of BI for ‘Real Utopia’,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