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온라인토론회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2021년 1월 28일)
발표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 서정희 군산대 교수(‘기본소득이 온다’ 공동 저자)
“왜 기초자산 제도인가” 김만권 경희대 교수(‘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저자)
토론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논쟁에 대하여”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기본자산 정책의 주요 쟁점”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혁신성장이 데이터에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정부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데이터 전문 인력 5만 명 양성을 국가가 지원하고, 빅데이터전문연구센터를 6곳으로 확대하며, 국가공인 데이터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데이터 기술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데이터 관련 R&D PIE의 새로운 점은 정부가 플랫폼 경제를 지향하는 데이터 기술 R&D PIE를 전개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플랫폼 경제를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중심 혁신성장은 어떤 효과를 낳을 것인가? 국민의 삶은 과연 나아지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