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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섀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 by 강남훈

섀플리 가치는 기회균등의 조건하에서 기여공정하고 효율적인 분배를 추구하기 때문에 착취의 한 형태인 배제가 없는 경제에서 기본소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노동가치론적으로 설정된 직업시장게임의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수준의 공유경제하에 서 공정한 분배 수준을 도출했다. 판 파레이스-섀플리 가치는 직업 희소성이 있는 상태에서 배제가 없는 조건하에서 노동자들이 분배 받아야 할 가치이다. 판 파레이스-섀플리 가치에 따르면 배제된 노동자도 일부의 잉여가치를 분배받는다. 미드-섀플리 가치는 직업 희소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분배되어야 할 가치이다. 미드-섀플리 가치는 실제로 직업 희소성을 없애지 않더라도 자본의 절반을 공유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수입을 기본소득으로 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마르크스-섀플리 가치는 전체 자본이 공유된 상태에서 분배되어야 할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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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맑스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과 대안사회로의 이행의 과제 by 심광현

대안사회로의 이행과정은 생산수단의 탈상품화(새로운 공공체의 형성)를 통한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가 무조건적/보편적/개별적 기본소득의 지급을 통한 노동력과 자연력의 탈상품화(공통체의 해방)를 촉진하면서 서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순환 고리를 이루게끔 구성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역사적 사회주의의 실패를 넘어서 맑스가 말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으로의 이행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