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정기총회] 2016년 세계기본소득운동 보고 PPT
6월 6일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7월 7~9일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성남시 청년배당 실시, 정부/의회/정당과 노동계/실리콘밸리 지지 확산 등 2016년 세계기본소득운동의 주요 사건들을 정리했다. 또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네덜란드 지자체 기본소득 실험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음의 소득세 실험 등 2017년에 시작될 기본소득 실험들을 살폈다.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발표문
2017년 1월 21일(토)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에서 열린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2부 행사인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 발표문들이다.
발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_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한신대 경제학)
“부동산 수익의 공유화와 기본소득의 재원 확대” _ 곽노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기본소득 모델과 경제체제 전환” _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논문] 공유사회의 기본소득과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by 권정임
이 글에서는 롤스의 정의론 및 그 사회·정치철학적 전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기초하여, 그의 ‘질서정연한 사회’를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에 연계된 공유사회로 재구성할 것이다. 이에 연계하여, 첫째,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그의 정의의 두 원칙이 지지함을 보일 것이다. 논의의 출발점은 특정 개인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에 대한 그 개인의 소유가, 롤스의 정의의 제1원칙이 인정하는 기본권임을 보이는 것이다.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4강 ‘기본소득의 철학적 정당성: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강사: 신종화)
2016년 11월 24일(목),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4강 기본소득의 철학적 정당성: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강의 동영상과 강의자료를 올립니다. 강의자료를 함께 보며 동영상을 보시길 권장합니다.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3강 ‘제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강사: 안현효)
2016년 11월 17일(목),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3강 제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강의 동영상과 강의자료를 올립니다. 강의자료를 함께 보며 동영상을 보시길 권장합니다.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2강 ‘기본소득과 종교’ (강사: 이영재)
2016년 11월 10일(목),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2강 기본소득과 종교> 강의 동영상과 강의자료를 올립니다. 강의자료를 함께 보며 동영상을 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