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롤스의 정의론 및 그 사회·정치철학적 전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기초하여, 그의 ‘질서정연한 사회’를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에 연계된 공유사회로 재구성할 것이다. 이에 연계하여, 첫째, 공유지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제를 그의 정의의 두 원칙이 지지함을 보일 것이다. 논의의 출발점은 특정 개인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에 대한 그 개인의 소유가, 롤스의 정의의 제1원칙이 인정하는 기본권임을 보이는 것이다.
2016년 11월 24일(목),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4강 기본소득의 철학적 정당성: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강의 동영상과 강의자료를 올립니다. 강의자료를 함께 보며 동영상을 보시길 권장합니다.
2016년 11월 17일(목),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3강 제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강의 동영상과 강의자료를 올립니다. 강의자료를 함께 보며 동영상을 보시길 권장합니다.
2016년 11월 10일(목),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2강 기본소득과 종교> 강의 동영상과 강의자료를 올립니다. 강의자료를 함께 보며 동영상을 보시길 권장합니다.
2016년 11월 3일(목),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기본소득학교 1강 공유사회와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강의 동영상과 강의자료를 올립니다. 강의자료를 함께 보며 동영상을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 글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페팃(Pettit) 및 그와 영향을 주고받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기본소득론의 한 유형을, ‘신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이라는 이론적･정치적 기획으로 묶어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다.
신공화주의는 전체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비지배자유, 공동선, 법치, 민주주의 등과 같은 전통적인 공화주의의 쟁점들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철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나아가 비지배자유 극대화를 위한 공화주의기획을 ‘사회경제’로까지 확장하여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