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패널: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재정건전성 이데올로기가 낳은 70% 지급 방안”, “신자유주의 규범의 문제와 확장적 재정정책”, “기획재정부는 왜 그럴까”. 한국은 긴급재난지원 문제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가, 아니면 일부에게 지원하는가, 보편성 문제, 선별성 논쟁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하신 강남훈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회: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패널: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코로나19 위기의 독특성: 보건위기, 경제위기, 금융위기라는 3중의 위기”, “이번 경제위기의 성격과 지속성, 각국의 대응은…” 먼저 이번 위기를 보건의료의 위기와 경제위기라는 이중의 위기로 말하기도 하고, 여기에 금융위기를 덧붙여 3중의 위기라고도 하는데, 위기의 독특성에 대해 짚어야 하겠습니다. 도입이니만큼 세 분 모두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출한 수익의 일부는 개별적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배당하자는 제안이다. 먼저 짚어둘 점은 이와 같은 빅데이터 배당과 마이크로페이먼트(micropayment)의 관계이다. 마이크로페이먼트는 디지털 활동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방식인 반면에 빅데이터 배당은 데이터 활용에 의한 수익의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배당이다. 전자는 기여 또는 성과에 따른 분배 원칙에 근거하지만, 후자는 빅데이터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소유이며 이로부터 창출된 수익은 공통부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공통부 분배정의에 근거한다.
계간 『기본소득』 제4호(2020년 봄호)는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전면에 배치하였습니다. 코로나라는 극한의 상황이 쏘아올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한국사회의 계층화 정치를 무력화시키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세상을 여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탈성장/탈생산이론 논의의 뿌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어떤 흐름 속에서 논의되고 있고, 어떠한 운동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전지구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빈민국(?)에서는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빈민국 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파괴적 산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기본소득만으로 생태적 전환을 이룰 수 있으며,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의 충분조건이다”라는 주장은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금민 이사님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은 생태적 전환의 필요조건”이며 “생태적 전환을 위한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라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하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논증해야 할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