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 발행기간: 2020년 4월 8일 ~ 5월 7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본 글은 현대의 가부장적인 복지체제와 젠더 불평등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기존 페미니스트들의 기본소득 논쟁에서의 비판/반비판의 내용을 검토한다. 나아가, 낸시 프레이저의 주장에 따른 ‘복합적 젠더 평등’ 규범과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에 대해 동의하며, 그 안에서 기본소득이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에 미칠 변화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유급노동과 무급가사노동의 균형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뿐 만 아니라, 가부장적 성체제(system of sexuality)에 균열을 내고, ‘돌봄민주주의’와 ‘문화사회’로 이행하는 데까지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젠더정의의 정치적 상상력을 확장하였다.
사회: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패널: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떠오르는 (새로운) 민주주의 문제들”, “자본주의 너머의 세상으로 가는 길은…” 코로나가 전례 없는 큰 사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새로운 정상이다, 사실 확실한 건 불확실하다는 점뿐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될지, 이게 가장 궁금한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세계에서 살게 될까, 그 세계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 나빠질까, 이게 사람들이 궁금한 것일 거고요. 지금 예상되는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사회: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패널: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재정건전성 이데올로기가 낳은 70% 지급 방안”, “신자유주의 규범의 문제와 확장적 재정정책”, “기획재정부는 왜 그럴까”. 한국은 긴급재난지원 문제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가, 아니면 일부에게 지원하는가, 보편성 문제, 선별성 논쟁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하신 강남훈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회: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패널: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코로나19 위기의 독특성: 보건위기, 경제위기, 금융위기라는 3중의 위기”, “이번 경제위기의 성격과 지속성, 각국의 대응은…” 먼저 이번 위기를 보건의료의 위기와 경제위기라는 이중의 위기로 말하기도 하고, 여기에 금융위기를 덧붙여 3중의 위기라고도 하는데, 위기의 독특성에 대해 짚어야 하겠습니다. 도입이니만큼 세 분 모두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출한 수익의 일부는 개별적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배당하자는 제안이다. 먼저 짚어둘 점은 이와 같은 빅데이터 배당과 마이크로페이먼트(micropayment)의 관계이다. 마이크로페이먼트는 디지털 활동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방식인 반면에 빅데이터 배당은 데이터 활용에 의한 수익의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배당이다. 전자는 기여 또는 성과에 따른 분배 원칙에 근거하지만, 후자는 빅데이터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소유이며 이로부터 창출된 수익은 공통부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공통부 분배정의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