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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2.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발제문 수정본)

아래의 글은 2020년 4월 11일 월례 쟁점토론회의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고쳐쓴 <쟁점토론 2.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발표문 수정본입니다.
사실 생태적 전환과 사회적 전환을 동시에 사고하는 정치 생태학적 탈성장 패러다임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한 입장은 1960년대의 이른바 ‘환경적 자각’ 직후에 이미 제출되었다. 1970년대 초에 워런 존슨은 “환경적 방책으로서의 보장 소득”이라는 글에서 고용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며, 이것이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고 보면서 보장 소득이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의 필요성을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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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 기본소득의 정의 (발제문 수정본)

아래의 글은 2020년 2월 8일 월례 쟁점토론회의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고쳐쓴 <쟁점토론 1. 기본소득의 정의> 발표문 수정본입니다. (참고. 이 글은 2020년 7월 7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연속기획토론회(1) 기본소득의 정의와 기본소득 논쟁>에서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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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0. 08.)

문헌 발행기간: 2020년 7월 7일 ~ 8월 6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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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 7.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발제문 초고)

◾ 기본소득 비판의 핵심에는 재정문제와 호혜성 담론이 자리잡고 있음. 현재에는 재정담론이 지배적이지만, Covid-19이 일상화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가 예상되면서 재정건전성 신화는 더 약화될 수 있음.
◾ 그렇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 논거로 남을 것은 호혜성 담론일 것임. 호혜성 담론이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대한 비판을 의미함. 이러한 호혜성 담론에 대한 대응. 기본소득의 단계적 실현 방안으로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참여소득’임.
◾ 따라서 기본소득의 실현과정에서 참여소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비판은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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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기본소득』 #005 (2020년 여름호)

“기본소득은 뺄셈이나 나눗셈이 아니고 덧셈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모든 시민들이 발 딛고 설 수 있는 튼튼한 마루 바닥을 더하는 것이고, 공유부 배당의 권리를 욕구 중심의 복지국가에 더하는 기획이다.” 이번 계간 『기본소득』 여름호에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지향하는 해방적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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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6. 기본소득과 기초자산 (QnA)

질문 1. 기초자산과 기본소득 모두를 공유부 배당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기초자산에만 적용되는 개념인가?
질문 2.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부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더 큰 원인이라는 것이 주류 견해이다. 그렇다면 자산 불평등은 기초자산으로 해결해야 더 효과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