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계기본소득주간 온라인캠페인
세계기본소득주간(International Basic Income Week)은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로 기본소득 행동을 하는 일주일이고, 올해가 8번째입니다.
이번 8차 세계기본소득주간은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삶의 안전망(UBI: A Safety Net for Life)’이라는 주제로 2015년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인증샷을 이용한 온라인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우리는 이번 세계기본소득주간을 통해서
국제적 공동행동에 함께할 뿐만 아니라, 2016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16차 비엔대회를 국내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온라인캠페인의 주요내용은 <2016년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참가 권유>와 <기본소득 지지 표명>입니다.
참여방법
2016년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온라인캠페인
(Online Campaign for 16th BIEN Congress in Seoul 2016)
1. 기간: 2015년 9월 16~20일 (5일간 진행)
2. 캠페인 내용
1) 2016년 16차 비엔대회 참가 독려
2) 기본소득 지지 표명
3. 캠페인 방식
1) A4 종이에 캠페인 문구를 쓴 후, 인증샷을 찍는다.
2) 인증샷을 SNS 공간에 올린다.
2-1) 페이스북의 경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https://www.facebook.com/groups/basicincomekorea/) 그룹에 가입하고, 인증샷을 올린다. 해시태그 (#basicincomeweek #basicincomeaction 또는 #기본소득)를 달아준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모든 페이스북 공간에 “2015년 세계 기본소득 공동행동에 함께합니다!”라는 문구, 해시태그 (#basicincomeweek #basicincomeaction 또는 #기본소득)와 함께 인증샷을 올린다. (다른 사람이 올린 인증샷에 좋아요 눌러주고~)
2-2) 트위터의 경우,
“2015년 세계 기본소득 공동행동에 함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샷을 올리고, 해시태그 (#basicincomeweek #basicincomeaction 또는 #기본소득)를 달아준다.
3)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매일 올라온 인증샷들을 모아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UnconditionalBI)에 올린다. 그리고 세계기본소득주간 페이스북에 한국 소식을 전한다.
캠페인 문구 샘플
직접 소식과 읽기자료를 올리고 싶다면?
글 올리는 순서
1. 본인의 이름, 사용자이름(ID), 이메일주소를 관리자에게 알려줍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메일주소인 basicincomekorea@gmail.com으로 알려주세요.
참고: 사용자이름은 본인 이름과 같지 않게 합니다.
2. 관리자가 본인에게 로그인할 인터넷주소와 비밀번호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3. 메일을 받으면, 회신받은 인터넷주소를 클릭해서 <로그인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4. 사용자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합니다.
참고: 비밀번호 변경은 <내 프로필 편집>에서 합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서,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기호를 섞어서 7자 이상으로 만들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화면 왼쪽의 메뉴에서 <글>을 클릭하고, 다시 <새 글 쓰기>를 클릭합니다.
6. 제목, 본문, 요약을 작성합니다. 파일을 올리고 싶으면, 본문 바로 위의 <미디어 추가>를 클릭한 후에 파일을 찾아서 업로드를 합니다.
참고: hwp 파일은 올릴 수 없으니, PDF 파일로 변환해서 올립니다.
7. 그 밖의 모든 것들은 가만 놔두고, 화면 오른쪽에 있는 <공개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로써 글쓰기가 끝납니다.
주석_기본소득의_역사
1. Thomas More, Utopia (1st Latin edition, Louvain, 1516), English translation by Paul Turner, Harmondsworth: Penguin Classics, 1963, 43~44쪽.
2. Juan Luis Vives, De SubventionePauperum, Sive de humanisnecessitatibus, 1526; Dutch translation on behalf of the Magistrates of Ypres: Secours van den Aermen, Antwerp, 1533, reprinted by Valero &Fils, Brussels, 1943, 114 쪽; French translation by Ricardo Aznar Casanova: De l’Assistance aux pauvres, Brussels: Valero et Fils, 1943, 290 쪽; English translation of part II only by Alice Tobriner: On the Assistance to the Poor. Toronto & Lond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Renaissance Society of America Reprints”), 1998, 62쪽.
3. 사회정책적 사상에 대한 비베스의 영향은 스페인에서 단연코 확인된다. 마드리드와 브뤼셀에 소재지를 두고 사회정책 영역의 스페인 NGO를 지원하는 재단인 비베스재단(http://fundacionluisvives.recol.es/ quienes.asp)의 설립(1987년), 또는 마드리드카를로스 3세대학교에 있는 복지국가 연구기관인 비베스사회보장연구소(http://www.uc3m.es/uc3m/inst/IUSS/dpiuss.html)의 설립(1998년)이 그 예다.
4. Condorcet, Esquisse d\’un tableau historique des progres de l’esprithumain (1st edition, 1795), Paris: GF-Flammarion, 1988, 273~274쪽.
5. Thomas Paine 1796, 611, 612~613쪽.
6. 기본소득과 관련된 기본증여 제안에 관한 논의로는 다음을 보라. The Ethics of Stakeholding, Keith Dowding, Jurgen De Wispelaere, and Stuart White eds., Basingstoke: Palgrave/Macmillan, 2003; and “Rethinking Distribution”, Erik O. Wright ed., special issue of Politics and Society, 2003.
7. Charles Fourier, La Fausseindustrie (1836), Paris: Anthropos, 1967, 491~492쪽.
8. Victor Considrant, Exposition abrege du systemePhalansterien de Fourier, Paris, 1845, section “Plus de paresse – extinction de la misere et de la mendicite – armeesindustrielles”, 49쪽.
9.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Cunliffe, John & Erreygers, Guido, “The Enigmatic Legacy of Charles Fourier: Joseph Charlier and Basic Income”,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33(3), Fall 2001, 459~484쪽. 자연자원의 가치에 대해 동등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아이디어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것은 푸리에주의의 전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라. 예를 들어, 이는 나중에 토지 개혁에 대한 허버트 스펜서의 초기 저작(Social Statics, London: J. Chapman, 1851),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에 대한 옹호(Progress and Poverty (1879) London: The Hogarth Press, 1953), 수리경제학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레온 왈라스의 표준저작(Etudes d’economie Sociale (1896), Lausanne: Rouge; Paris: Pichon & Durand-Auzias, 1936), 그리고 가장 엄밀하게는 캐나다의 좌파-자유지상주의 정치철학자인 힐렐 스타이너의 저작(An Essay on Rights, Oxford: Blackwell, 1994)에 나타난다.
10. J.S.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2nd ed. 1849, New York: Augustus Kelley, 1987, 212~214쪽, Book II, chapter 1.
11. Bertrand Russell, Roads to Freedom. Socialism, Anarchism and Syndicalism, London: Unwin Books (1918), 80~81, 127쪽.
12. 밀너, 버트램 피카드, 메이저더 글라스, 제임스 미드, G. D. H. 콜에 대해서,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 제안이 처음 공개되면서 나타난 다른 양상들에 대해서는 Van Trier (1995)를 보라.
13.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문맥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밀은 이상주의를 희생하고 적당한 정도의 경제적 불평등을 수용한 사회주의의 형태들이 좀 더 가까운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런 이유로 그는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먼저 할당하고 생산물 몫의 나머지를 자본, 재능 혹은 책무, 그리고 실제로 수행된 노동에 분배한 푸리에주의자들 혹은 어느 정도 푸리에주의의 형태인 것을 높이 샀다”(310쪽). 이에 상응하는 네덜란드어 표현(basisinkomen)은 이미 1934년에 노벨상 수상자인 얀 틴버겐(Jan Tinbergen)이 그의 모국인 네덜란드의 노동당(PvdA) 강령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사용했다.
<발표문/행사 제안> 문안
발표문과 행사 제안을 받습니다.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기본소득주간, 서울
오늘날 기본소득은 아이디어를 넘어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정당들이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 배경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경제적, 생태적 위기로 인해 현 체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토픽을 중심으로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신자유주의 이후 사회의 경제 모델과 이 속에서 기본소득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목표 속에서 기본소득의 역할
생태적인 사회로의 전환이 ‘탈성장’과 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수반한다고 할 때 기본소득의 역할
노동력의 탈상품화의 한 가지 요소로서의 기본소득이 노동 사회의 전환에서 하는 역할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시민권 강화에서 기본소득이 하는 역할
인공지능의 발전과 기본소득
이 토픽은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폭넓은 논의를 위한 준거점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모든 개인과 집단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발표를 원하는 개인과 집단은 초록(한국어 A4 한 페이지, 영어 300단어)을 2016년 3월 31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와 함께 기본소득주간이 열립니다. 콘서트, 영화 상영, 퍼포먼스, 캠페인 등으로 이루어진 이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과 집단은 제안문을 2016년 3월 31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프로그램과 기본소득주간 행사 프로그램은 제출된 모든 초록과 제안문에 기초하여 2016년 4월 30일에 확정될 것입니다. 그 직후 참여해주신 모든 개인과 집단에게 이에 관해 통지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학술 자문위원회
기본소득주간 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