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_기본소득의_역사

1. Thomas More, Utopia (1st Latin edition, Louvain, 1516), English translation by Paul Turner, Harmondsworth: Penguin Classics, 1963, 43~44쪽.

2. Juan Luis Vives, De SubventionePauperum, Sive de humanisnecessitatibus, 1526; Dutch translation on behalf of the Magistrates of Ypres: Secours van den Aermen, Antwerp, 1533, reprinted by Valero &Fils, Brussels, 1943, 114 쪽; French translation by Ricardo Aznar Casanova: De l’Assistance aux pauvres, Brussels: Valero et Fils, 1943, 290 쪽; English translation of part II only by Alice Tobriner: On the Assistance to the Poor. Toronto & Lond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Renaissance Society of America Reprints”), 1998, 62쪽.

3. 사회정책적 사상에 대한 비베스의 영향은 스페인에서 단연코 확인된다. 마드리드와 브뤼셀에 소재지를 두고 사회정책 영역의 스페인 NGO를 지원하는 재단인 비베스재단(http://fundacionluisvives.recol.es/ quienes.asp)의 설립(1987년), 또는 마드리드카를로스 3세대학교에 있는 복지국가 연구기관인 비베스사회보장연구소(http://www.uc3m.es/uc3m/inst/IUSS/dpiuss.html)의 설립(1998년)이 그 예다.

4. Condorcet, Esquisse d\’un tableau historique des progres de l’esprithumain (1st edition, 1795), Paris: GF-Flammarion, 1988, 273~274쪽.

5. Thomas Paine 1796, 611, 612~613쪽.

6. 기본소득과 관련된 기본증여 제안에 관한 논의로는 다음을 보라. The Ethics of Stakeholding, Keith Dowding, Jurgen De Wispelaere, and Stuart White eds., Basingstoke: Palgrave/Macmillan, 2003; and “Rethinking Distribution”, Erik O. Wright ed., special issue of Politics and Society, 2003.

7. Charles Fourier, La Fausseindustrie (1836), Paris: Anthropos, 1967, 491~492쪽.

8. Victor Considrant, Exposition abrege du systemePhalansterien de Fourier, Paris, 1845, section “Plus de paresse – extinction de la misere et de la mendicite – armeesindustrielles”, 49쪽.

9.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Cunliffe, John & Erreygers, Guido, “The Enigmatic Legacy of Charles Fourier: Joseph Charlier and Basic Income”,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33(3), Fall 2001, 459~484쪽. 자연자원의 가치에 대해 동등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아이디어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것은 푸리에주의의 전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라. 예를 들어, 이는 나중에 토지 개혁에 대한 허버트 스펜서의 초기 저작(Social Statics, London: J. Chapman, 1851),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에 대한 옹호(Progress and Poverty (1879) London: The Hogarth Press, 1953), 수리경제학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레온 왈라스의 표준저작(Etudes d’economie Sociale (1896), Lausanne: Rouge; Paris: Pichon & Durand-Auzias, 1936), 그리고 가장 엄밀하게는 캐나다의 좌파-자유지상주의 정치철학자인 힐렐 스타이너의 저작(An Essay on Rights, Oxford: Blackwell, 1994)에 나타난다.

10. J.S. Mill,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2nd ed. 1849, New York: Augustus Kelley, 1987, 212~214쪽, Book II, chapter 1.

11. Bertrand Russell, Roads to Freedom. Socialism, Anarchism and Syndicalism, London: Unwin Books (1918), 80~81, 127쪽.

12. 밀너, 버트램 피카드, 메이저더 글라스, 제임스 미드, G. D. H. 콜에 대해서,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 제안이 처음 공개되면서 나타난 다른 양상들에 대해서는 Van Trier (1995)를 보라.

13.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문맥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밀은 이상주의를 희생하고 적당한 정도의 경제적 불평등을 수용한 사회주의의 형태들이 좀 더 가까운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런 이유로 그는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먼저 할당하고 생산물 몫의 나머지를 자본, 재능 혹은 책무, 그리고 실제로 수행된 노동에 분배한 푸리에주의자들 혹은 어느 정도 푸리에주의의 형태인 것을 높이 샀다”(310쪽). 이에 상응하는 네덜란드어 표현(basisinkomen)은 이미 1934년에 노벨상 수상자인 얀 틴버겐(Jan Tinbergen)이 그의 모국인 네덜란드의 노동당(PvdA) 강령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