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BIEN Congress) 이후의 네트워크의 발전 방향

1. 지난 7월에 있었던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상당한 성과를 얻는 것은, 주체들의 노력을 별도로 할 때, 많은 부분 정세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 국민투표와 핀란드의 실험 등이 가지는 외부 효과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 및 미래 불안에 대한 (중도) 정치권의 반응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진 배경이라 할 수 있다.

2.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한 주체들의 인식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동인이었고, 이런 이유로 개별적, 집단적 연구도 ‘기본소득의 정당화’ 및 ‘유토피아적 전망 속의 기본소득’이라는 토픽을 제외하면 주로 ‘재원 마련’, ‘새로운 경제 모델과 기본소득’, ‘경제적, 사회적 전환과 기본소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 대회의 주제가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이 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3. 하지만 대회의 정치적, 사회적 효과로 네트워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더 무거워졌고, 이에 따라 조직 역량의 강화 및 적절한 사업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4. 짧은 기간 내에 기본소득이 한국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지만, 앞서 말한 상황은 그런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네트워크가 기본소득을 주요한 의제로 형성하기 위한 ‘초당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5. 네트워크의 조직 역량 강화

1) 회원 확대
– 회원 확대는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위해서 현재 꼭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지역과 부문으로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다.
– 지역 네트워크 조직화: 현재 지역 네트워크가 있는 인천과 대전 이외의 주요 도시와 지역에 네트워크를 만든다. 지역 네트워크 건설의 효과는 좀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지역 단위에서 연대 사업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든다는 것이다.
– 개인 회원뿐만 아니라 단체 회원을 두어 좀 더 효과적인 활동을 펴도록 한다. 단체 회원은 노동조합, 사회운동 단체,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따로 마련하도록 한다.

2) 회원 활동
사회운동 단체로서 좀 더 다양한 회원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틀을 만든다.

3) 학술, 정책 연구 역량 강화
– 한국에서 기본소득 의제가 제대로 제출되기 위해 연구 역량의 양적,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 연구자의 존재 방식이 대학과 연구소 등 기성 기관에 몸담고 있는 것이기에 소속감과 활동 정도를 염두에 두면서 동심원적 구조를 두면서도 네트워크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술대회, 프로젝트, 포럼 등 다양한 형식의 행사를 마련한다.

6. 향후 사업 계획

– 추후 재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