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 기조발제자(keynote speakers)
– 2차 회의 결정사항: 마셜 브레인, 1970년대 기본소득 실험결과 분석한 캐나다 의사, 독일통합서비스노조, 미국 오레곤 주의원 등을 알아본다. 항공권 예약을 위해 기조발제자를 10명가량 7월까지 확정한다.
– 결정사항: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의원 또는 위트레흐트대학교 그로트 교수를 기조발제자로 추진한다. 8월 말까지 확정된 기조발제자 6명(루이즈 하그, 마야모리 도루, 오토 얀 안데르손, 파트리샤 메르카도 카스트로, 사라트 다발라, 추이 즈위안)의 항공 표를 구매한다.
정기이사회 논의 안건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진행
– 6월 정기이사회 결정사항: 1) 보건복지부의 공익활동 관련 보충의견 요구에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공익활동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보건복지부의 판단과 모순되는 단체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 2) 8월 이후에 기본소득서울네트워크 설립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진행사항: 1) 8월 초에 보건복지부에 답변서를 보낼 예정.
– 결정사항: 당분간 2016년 제16차 BIEN 대회 준비에 집중하고, 기본소득서울네트워크 설립 추진은 향후 진행한다.
2015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의회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한다. 네덜란드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와 그 파트너인 위트레흐트대학교는 도시의 복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서 시험할 것이다.
<더치뉴스(Dutch News)>와 시의회 의원 빅토르 에버르하르트(Victor Everhardt)의 인터뷰에 따르면, 기본소득 개념이 실제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표이다.
남다른 시정을 펼치며 주목받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시장은 인터넷언론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2015년 7월 6일자 프레시안에 따르면, 이 시장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배당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국민(지자체나 정부)이 소유한 공공재에서 생긴 이익은 국민에게 배당돼야 한다는, 기본소득(혹은 시민배당금)의 개념을 성남시에서 최초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를 ‘지역 정치와 기본소득’으로 한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 현재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철학적, 현실적 논거는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긴 하지만, 노동과 소득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강력한 ‘노동 윤리’에 가로막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할 때 다양한 수준에서 벌어진 기본소득의 사례는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치 자체를 검토할 필요성 때문이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하나의 정책으로 입안되고,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찌되었든 정치라는 장에 들어가야 하고, 또 정치를 구성해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본소득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는 역할을 하며, 우리가 기본소득의 정치를 구성할 때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일정정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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