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연구소가 9월 10일 저녁 7시, 2015년 다섯번째 기본소득 포럼 <저임금불안정노동과 기본소득>을 개최한다. 포럼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열린다.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에서 노동의 지위는 계속 약화되어 왔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비노동소득이자 시민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노동의 지위를 강화시키줄 것이라는 예측도 있으나, 반론이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등의 과제와 기본소득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쟁점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가칭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이라는 이름의 청년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년보장은 성남시가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인 청년배당(Youth Dividend)과는 다소 다른 정책이다. 성남시가 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일종의 부분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하려 한다면, 서울시는 ‘대학생’ 신분의 청년들 가운데서 최대 5천 명에게 지급하는 선별적 “청년활동수당” 정책을 도입하려고 한다.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재원이 매우 적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에서, 두 지자체는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한정된 재원에 대해, 성남시는 대상 연령을 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일정한 연령대(만 19~25살)의 청년들에게 월 10만원의 소득이 보조된다.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만 23살 또는 24살이라는 특정 연령에서 시작해 점차 대상자를 넓혀가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일종의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처럼 소득수준이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등은 없다. 모두에게 준다.”
차기 영국노동당 지도자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제러미 코빈(Jeremy Corbyn)이 경제정책을 기초하기 위해 기본소득 지지자인 리처드 머피(Richard Murphy)를 채용했다.
66세의 의원인 코빈은 웨스트민스터 정치에서 특별히 저명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선거 초기에 노동당 주류 정치인들의 패닉 반응을 일으키며(한 가지 예로, 토니 블레어는 코빈 지지자들에게 심장 이식을 받으라고 충고했다) 노동당 대표 후보로서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최근에 미디어의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크고 전통적인 반대파인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총연맹(STKK)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조직이 결국엔 기본소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핀란드 좌파 정치영역의 두 주요 인물, 사회민주당 대표 안티 린네(Antti Rinne)와 노동조합총연맹 지도자 안티 팔롤라(Antti Palola)는 핀란드 포리(Pori)에서 열린 연례공개토론회 수오미아레나(SuomiAreena) 기간에 기본소득에 대한 의미 있는 태도 변화를 보여줬다.
“만일 기본소득이 모든 이에게 괜찮은 방식으로 보장하는 의미라면, 사회민주당은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사회민주당 지도자이자 전 재정장관인 안티 린네는 말했다. 린네는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하는 게 더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겠다는 약속한 사실에 들떠 있다. 당신도 이에 열광하고 있는가?
우리가 역사적인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은 분명하다. 처음으로, 2015년 4월 총선에서, 핀란드의회의 의원 다수가 (약한 기본소득에서 강한 기본소득까지의) 기본소득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이 데이터는 지난 선거 시기에 후보자들에게 받은 답변들에서 도출한 것이다. 핀란드 대중의 다수 또한 기본소득의 지지를 표했다. 이것은 수년 동안의 활발한 공적 논쟁과 토론이 낳은 결과이고, 매우 잘 알려졌지만 결국엔 성공하지 못한 우리의 시민발의 캠페인(2013년)도 여기에 포함된다.
안건
1. 기조발제자(keynote speakers)
– 2차 회의 결정사항: 마셜 브레인, 1970년대 기본소득 실험결과 분석한 캐나다 의사, 독일통합서비스노조, 미국 오레곤 주의원 등을 알아본다. 항공권 예약을 위해 기조발제자를 10명가량 7월까지 확정한다.
– 결정사항: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의원 또는 위트레흐트대학교 그로트 교수를 기조발제자로 추진한다. 8월 말까지 확정된 기조발제자 6명(루이즈 하그, 마야모리 도루, 오토 얀 안데르손, 파트리샤 메르카도 카스트로, 사라트 다발라, 추이 즈위안)의 항공 표를 구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