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사회부는 기본소득 실험에 관심이 있는 도시들이 공동의 계획을 가지고 오길 바라고 있다.
위트레흐트, 틸부르흐, 흐로닝언, 바헤닝언 지방정부는 ‘공짜 돈’을 포함한 그들의 실험이 승인받기 전에 공동으로 ‘동일한’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사회부의 대변인이 수요일(옮긴이: 10월 28일) 저녁 밝혔다. 지난 여름에 위트레흐트, 틸부르흐, 흐로닝언과 바헤닝언은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실험을 시작하길 원했다.
핀란드 정부가 임기 중에 기본소득 파일럿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첫 단계를 밟았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파일럿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후, 핀란드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지난 봄 총선 후 중앙당이 이끄는 새 정부가 구성됐는데, 이 정부가 지난 9월에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KELA)의 연구진에게 예산을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에는 탐페레대학교(옮긴이: 오래도록 기본소득 관련 연구를 해왔고 2015년 봄에 기본소득을 박사과정 과목으로 개설했다), 영향력 있는 연구소인 경제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싱크탱크인 탕크(Tänk)의 연구자들도 포함돼 있는데, 탕크는 이미 기본소득 파일럿프로젝트 제안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다.
유토피아로서 기본 소득의 운명에 관해 외계 지성에 다시 도움을 구해 보자. 그는 우리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다시 한 번 사안의 성격을 단순화시킬 것이다. 당신들 인류는 기계화·자동화가 가져온 사회적 노동의 축소를 대다수 노동의 굴욕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인류의 행복과 존엄의 산업적 기초로 삼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다수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세제의 개편과 예산의 확보,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실험 등 남아 있는 많은 문제는 사회공학적 지위를 가진다. 사회공학의 역사는 진보의 역사다. 결론은, 유토피아로서 기본 소득은 다른 많은 진보적 정책들처럼 성공과 실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실천에 달려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2015년 10월 3일(토)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홈페이지 관련 논의, 8차 세계기본소득주간 참가 평가, 2016년 정기총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2015년 10월 1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의 추진을 공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은 청년배당 정책의 취지와 목표, 시행방식을 밝혔고, 더불어서 중앙정부에서 청년배당 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의 모든 청년들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씩, 연 100만원을 청년배당으로서 지급하는 소득이다. 이 청년배당은 자산심사나 노동 요구라는 조건이 없고 모든 청년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된다.
2015년 8차 세계기본소득주간(8th International Basic Income Week)을 맞이하여 한국에서 기본소득 온라인캠페인을 벌였다.
우리가 함께한 기본소득 온라인캠페인은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진행됐고, 110여 명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참여했다. 온라인캠페인 방식은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기본소득 관련 인증샷을 찍은 후에 그 사진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공간에서 공유하는 것이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다양하게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표현했고, 2016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대회를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