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영국노동당 지도자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제러미 코빈(Jeremy Corbyn)이 경제정책을 기초하기 위해 기본소득 지지자인 리처드 머피(Richard Murphy)를 채용했다.
66세의 의원인 코빈은 웨스트민스터 정치에서 특별히 저명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선거 초기에 노동당 주류 정치인들의 패닉 반응을 일으키며(한 가지 예로, 토니 블레어는 코빈 지지자들에게 심장 이식을 받으라고 충고했다) 노동당 대표 후보로서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최근에 미디어의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크고 전통적인 반대파인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총연맹(STKK)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조직이 결국엔 기본소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핀란드 좌파 정치영역의 두 주요 인물, 사회민주당 대표 안티 린네(Antti Rinne)와 노동조합총연맹 지도자 안티 팔롤라(Antti Palola)는 핀란드 포리(Pori)에서 열린 연례공개토론회 수오미아레나(SuomiAreena) 기간에 기본소득에 대한 의미 있는 태도 변화를 보여줬다.
“만일 기본소득이 모든 이에게 괜찮은 방식으로 보장하는 의미라면, 사회민주당은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사회민주당 지도자이자 전 재정장관인 안티 린네는 말했다. 린네는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하는 게 더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겠다는 약속한 사실에 들떠 있다. 당신도 이에 열광하고 있는가?
우리가 역사적인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은 분명하다. 처음으로, 2015년 4월 총선에서, 핀란드의회의 의원 다수가 (약한 기본소득에서 강한 기본소득까지의) 기본소득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이 데이터는 지난 선거 시기에 후보자들에게 받은 답변들에서 도출한 것이다. 핀란드 대중의 다수 또한 기본소득의 지지를 표했다. 이것은 수년 동안의 활발한 공적 논쟁과 토론이 낳은 결과이고, 매우 잘 알려졌지만 결국엔 성공하지 못한 우리의 시민발의 캠페인(2013년)도 여기에 포함된다.
안건
1. 기조발제자(keynote speakers)
– 2차 회의 결정사항: 마셜 브레인, 1970년대 기본소득 실험결과 분석한 캐나다 의사, 독일통합서비스노조, 미국 오레곤 주의원 등을 알아본다. 항공권 예약을 위해 기조발제자를 10명가량 7월까지 확정한다.
– 결정사항: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의원 또는 위트레흐트대학교 그로트 교수를 기조발제자로 추진한다. 8월 말까지 확정된 기조발제자 6명(루이즈 하그, 마야모리 도루, 오토 얀 안데르손, 파트리샤 메르카도 카스트로, 사라트 다발라, 추이 즈위안)의 항공 표를 구매한다.
정기이사회 논의 안건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진행
– 6월 정기이사회 결정사항: 1) 보건복지부의 공익활동 관련 보충의견 요구에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공익활동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보건복지부의 판단과 모순되는 단체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 2) 8월 이후에 기본소득서울네트워크 설립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진행사항: 1) 8월 초에 보건복지부에 답변서를 보낼 예정.
– 결정사항: 당분간 2016년 제16차 BIEN 대회 준비에 집중하고, 기본소득서울네트워크 설립 추진은 향후 진행한다.
2015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의회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한다. 네덜란드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와 그 파트너인 위트레흐트대학교는 도시의 복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서 시험할 것이다.
<더치뉴스(Dutch News)>와 시의회 의원 빅토르 에버르하르트(Victor Everhardt)의 인터뷰에 따르면, 기본소득 개념이 실제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