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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2 #1 강남훈 편. “기후위기와 불평등, 기본소득이 해법”

2023년 10월 24일,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시즌 2의 첫 대담자로 강남훈 사단법인기본사회 이사장을 만났다. 강남훈 이사장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이끌었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도록 기본소득을 이야기해온 사람들 중 한 명이다.
경제학자인 강남훈 이사장은, 불평등을 심화하는 복지제도의 모순 속에서 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인 점, 공공부조보다 약간 더 우월한 파레토 효율을 보이는 점 때문에 기본소득에 이끌렸다고 이야기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으로 지내며 기본소득 연구에 매진하다가 기본소득 ‘정치’라는 현장에 뛰어든 계기를 들어봤다. 기본소득이 맞닥뜨린 현실 정치는 어떠한지, 그 속에서 강남훈 이사장에게 기본소득은 어떤 의미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계획인지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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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4년 2월 24일(토), 제12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안건 포함)

일시. 2024년 2월 24일(토) 오후 3시
장소. 스페이스M 홍대 (서울 마포구 양화로 15길 17 도원빌딩 4층)
안건초안 통지: 1월 24일(수)까지
숙의 및 의견 취합: 1월 24일(수) ~ 2월 7일(월), 14일간
안건 확정 및 통지: 2월 14일(화)까지
온라인 의결: 2월 20일(화) 오전 9시 ~ 2월 23일(금) 오후 9시
총회 현장 의결 및 합산 최종의결: 2월 24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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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상 이사장의 새해 편지] 2024년을 맞이하며

하루하루의 소중함 그리고 매일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느끼는 설렘을 생각하면 누군가 “나는 1월 1일이 싫다”라고 한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건 “정신에 울림이 없”는 데도 “한 해와 다음 해 사이에 단절이 있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삶과 우리 네트워크의 활동이 12월 31일과 1월 1일을 기준으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무망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쉽지 않았던 시간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바라는 일이 바뀌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를 성취하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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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제4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3년 12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3년 12월 제4기 정기이사회 및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월례세미나 준비,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시즌 2, 2024년 제12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 준비,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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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현실 속의 기본소득’ 총서 1. 판동초등학교 어린이 기본소득 by 이지수 외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시내에 나갈 기회가 거의 없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매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매점을 찾는 학생은 매우 소수였고 고정되어 있었다. 이 초등학교에는 집에서 용돈을 받는 학생이 매우 적었던 것이다. 생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매점에서 사용할 쿠폰을 모든 학생에게, 매주, 조건 없이, 학교에서 지급하는 것이었다.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이 시작되었다. 이제 매점은 학생들의 만남의 장이 되었고, 지역 주민들 역시 매점이 지속되도록 힘을 보탰다. 이 “학교와 마을을 잇는 공유화” 과정에서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만남이 펼쳐졌다. 필자들은 한 초등학교 매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매점 설립을 “제1차 공유화”로 보고 어린이 기본소득 시행을 “제2차 공유화”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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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제4기 운영위원회 협의결과

지난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3년 11월 제4기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11월 정기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월례세미나 준비,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창립 10주년 기념식 축사, 2024년 제12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정기총회 준비, 기본소득연구소 활동에 대해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