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본소득실험 쉼표프로젝트와 지역네트워크의 방향 by 정우주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이하 전북네트워크)는 2017년 2월 10일 창립총회를 통해 출범하였다. 출범 이후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전북지역에 기본소득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였다.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 중에는 지역 시민사회에서 장기간 활동한 분도 없었고, 기본소득에 대해 강연을 할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도 없었다.
2018년 8월 24~26일, 핀란드 탐페레대학교에서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및 총회가 열립니다. “기본소득과 새로운 보편주의: 21세기 복지국가를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하는 이번 대회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도 참가하고 발표합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의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8년 7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지공개념 개헌 및 국토보유세 토론회 ‘가라, 종부세! 오라, 국토보유세’ 참가, 2018년 지방선거 ‘기본소득 후보자 간담회’ 준비,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초청대담 ‘4차 산업혁명과 불평등 그리고 기본소득’ 준비,‘2018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 기획, 마누엘 프란츠 박사와 워크숍 기획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6월 22일, 2018년 기본소득 워크숍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개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가입네트워크 ‘기본소득 논점 정리 포스터’ 제출, ‘2018년 기본소득 페스티벌’ 준비를 위한 초기 만남 진행, 뉴스레터 오피니언 기고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2018년 7월 24일 (화) 오후 7시,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주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이정전 선생님의 기조강연이 있은 후,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가 진행하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환경정의의 실현에서 불평등 해소까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달려온 경제학자 이정전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일시: 2018년 7월 16일(월) 오후 2시
장소: 희년평화(서울 중구 퇴계로36가길 97 지하1층)
주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토지+자유연구소, 헨리조지포럼,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
주관: 헨리조지포럼
사람들 앞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는…”하고 말하다가 멈칫하고는 한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4인 가족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서다. 4인 가족은 머릿속에 여전히 ‘가족 형태의 전형’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빠르게 해체되는 중이다.
4인 가족 모델은 대체로 ‘남성 생계부양자 중심, 혼인한 남녀 배우자와 자녀, 단일 혈통, 가구별 독립생활’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전체 가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미 1인 가구다(2016년 기준으로 28%). 또한 한부모 가족와 조손 가족이 늘고, 비혼 동거·동성 동거·입양·다문화·이주배경 가족 등 가구의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심지어 20대끼리는 ‘여성 1인과 고양이’도 가족의 하나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주거비 부담이나 공동체 가치 등의 이유로 여러 가구가 공동생활을 택하는 경우도 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