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9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기본소득 도입, 4당 4색> 정책토론회 공동주최, 제13차 세계기본소득주간 ‘기본소득 포토액션’ 준비, <프레시안> 릴레이기고, 2020년 한국기본소득포럼 재변경, 지자체 연구용역 진행, (가칭)기획연구본부 신설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쉽지 않은 특수한 환경이 있다. 그 환경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이 질문부터 던지고자 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각자의 머릿 속에 여러 기억들이 스치겠지만, 가장 극단적인 두 입장은 상대를 ‘거짓 괴담을 유포해 정부를 공격하는 자’와 ‘굴욕 협상으로 국민 건강을 팔아넘긴 자’로 보는 것이다.
2020년 13차 세계기본소득주간(9월 14~20일)이 시작됩니다! 매년 9월 셋째주에 열리는 세계기본소득주간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기본소득 관련 행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하룻동안 공동으로 진행하는 “기본소득 포토액션”에 함께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관계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이 비대면 온라인 행사만 함께합니다.) “포토액션”에 함께해주세요!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에서 기본소득으로 변화되는 삶을 상상해 보고, 하루 빨리 모든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시행을 바라면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 분야(중복 응모 가능): 1) 글(형식 자유) 2) 짧은 영상 3) 그림 또는 만화 4) 사행시
◆ 공모 일정
– 접수 기간 : 지금부터 ~ 10월 31일(토) 24:00까지
– 수상작 발표와 시상식 : 11월 27일(금) 예정(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그저 우연만은 아니겠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재확산과 제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겹치고 있다. 지금 상황이 당장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몇 달 전에 시작된 경제적 충격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누구나 당연시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당연시되지 않던 것이 당연시되는 시절이다.
지난 13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가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이 담겨 화제를 모았다. ‘모두에게 열린 기회’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제1야당이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국형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으로 누가 더 어려운지를 경쟁시키고 선별하는 것은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