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에 개원한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초반에 기본소득에 관한 3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학계와 사회운동 차원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현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주적 기본소득 시행과 준비 작업 이외에 국회 차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도된 바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21대 국회에 제출된 3가지의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제출은 기본소득의 전국적 공론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급격하게 소멸하는 농촌, 이미 초고령화된 농민, 미래가 없는 농업을 살리는 정책 대안으로 농민기본소득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농민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립니다. 용혜인 의원실에서 주관하고,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허영,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충남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합니다.
지난 2020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과 Zoom Cloud Meeting,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10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프레시안> 릴레이기고, 제2회 연속기획 토론회 ‘기본소득의 쟁점과 설계’ 기획, 운영위원 추가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4개 정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이 2020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4개 정당 연석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 오후 4시, ‘기본소득 도입방안’ 토론회가 연석회의의 첫 번째 행사로 잡혔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공동주최로 참여해서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할 방법을 함께 모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난 2020년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9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기본소득 도입, 4당 4색> 정책토론회 공동주최, 제13차 세계기본소득주간 ‘기본소득 포토액션’ 준비, <프레시안> 릴레이기고, 2020년 한국기본소득포럼 재변경, 지자체 연구용역 진행, (가칭)기획연구본부 신설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쉽지 않은 특수한 환경이 있다. 그 환경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이 질문부터 던지고자 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각자의 머릿 속에 여러 기억들이 스치겠지만, 가장 극단적인 두 입장은 상대를 ‘거짓 괴담을 유포해 정부를 공격하는 자’와 ‘굴욕 협상으로 국민 건강을 팔아넘긴 자’로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