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의 2020년 ‘도도한 연구'(도민이 참여하는 도민을 위한 연구) 공모전이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주요 도정정책인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도민과 근거리에서 현장의 니즈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연구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더불어서 연구과제를 추진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정책 제안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0년 7월 7일 화요일 오후 3~6시 장소: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
발표: 금민, 백승호 토론: 이승윤, 고광용, 이다혜
채용 직무: 사무국원(반상근, 1년 계약)
채용 인원: 1명
고용 형태: 계약 (2020년 9월 1일 ~ 2021년 8월 31일, 수습기간 3개월 포함)
모든 언론은 신문이든 방송이든 가릴 것 없이 오늘의 코로나 확진자 명수와 사망자와 완치자 명수를 언급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백신이 개발된 후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우리는 현재 새로운 일상으로 접어들었다.
국제보건기구의 집계에 따르면 2020년 7월 20일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434만8853명, 사망자 수는 60만3691명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죽음이 곁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공포는 사람들의 삶을 모든 측면에서 바꾸어 놓았다.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사람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비슷한 이유로 반대한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를 비틀어보았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논리 가운데 ‘사회주의 배급제’와 기본소득을 같이 보는 낡은 시각을 제외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많이 거론된다. 기본소득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정책이라 현실성이 없고 도입될 경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또 기본소득처럼 모두에게 ‘소액’을 분배하는 정책보다 그 돈을 모아 ‘진짜 힘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본소득 반대 논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은 이 논리의 극복이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뜻이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보완 대책이 발표됐다. 6.17 부동산 대책이 규제지역을 확대하며 대출 규제에 집중했다면, 7.10 부동산 대책은 공급 방안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 양도, 보유에 대한 중과세에 집중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뭔가 시원한 감정, 또는 배 아픈 것에 대한 어떤 당장의 해결책은 될지 모른다.’고 평했다. 다주택자인 김현아 비대위원 역시 정부만큼이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 불만을 잘못 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