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힘을 모으기 위해선 설득과 동의라는 과정이 필수적 단계예요. 기본소득이 여전히 생소한 아이디어인 만큼 우리의 정당성, 합리성을 공론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우선 정당성의 영역에선 공유부라는 것을 현실 속에서 해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철학적 수준의 정당화를 넘어서, 현실 속에 존재하는 공유부들을 찾아나가고 인식시켜나갈 때 우린 공유자로서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좌장 : 서정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 발제 : 오태양 미래당 대표
– 토론
김도현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청년본부 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진형익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정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기본소득 운동이 ‘제도’로서의 기본소득 도입을 넘어, 이제 ‘체제’로서의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야 함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 좌장 :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발제 :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 토론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이형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박유호 기본소득당 정책실장
– 주관: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 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녹색당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와 부설 연구소인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IBIS)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해 제안하는 로드맵(<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2021년 8월 14일 PDF판 발행)을 수정 보완한 책이다.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에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에서 출발해서 10년 내에 중위 소득의 50퍼센트를 지급하는 완전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길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인 공유부를 어떤 방식으로 모으고 나눌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복지제도는 어떤 방식과 형태로 조정할 것인가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었다. 우리가 내놓은 제안이 실현될 경우, 모두가 존엄할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생태적 전환과 생태적 삶을 위한 조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2021년 11월 25일(목) ~ 11월 26일(금), 2021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이 열립니다.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를 제시한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에 대해 화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 ‘리얼 유토피아를 위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연구팀’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총 5개의 세션으로 이뤄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