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8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2년 8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운영위원 추가, 계간 <기본소득> 준비,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사업, 월례세미나 준비, 2023년 BIEN 대회 준비 및 조직위원회 구성, ‘9월 기후정의행동’ 참가, 웹사이트 ‘기본소득이란’ 페이지 수정,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일시: 2022년 8월 13일(토) 오후 4~6시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주제: external resources와 공유부, 현대 분배윤리학과 공유부 개념, 자산소유민주주의와 공유부
기본소득 운동의 한 길을 가는 입장들이 공유하고 있는 규범적 가치, 미래 사회에 대한 공동의 비전입니다. 공유하는 가치가 다르다면 빠른 헤어짐이, 같다면 인내와 상호 이해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계간 《기본소득》에서는 지난 대선 기간의 기본소득 운동들에 대한 평가를 기획으로 담았습니다. 다소 거칠게, 다소 날카롭게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행간에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독자의 몫일 것 같습니다.
모두가 어우렁더우렁 살아가는 지리산에 사는 영화감독 ‘감자’(본명 배혜원)를 만났다. 착취를 드러내기 위해 착취하거나, 착취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단다. 내일이 아닌 오늘, ‘함께, 잘’ 살자는 이야기를 건넨다. 어떤 계기로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기본소득은 그 실천적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저 너머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이야기. 기본소득 상상인터뷰 ‘파문’에서 자세히 다뤄냈다.
기후위기 시대 몽상, 편력, 산책, 느림, 농업 등을 말하는 시인이 있다. 이문재다. 그는 생태적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며, 그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다. 궁금해졌다. ‘자신만의 김종철’을 만들자는 시인이 왜 기본소득을 지지할까. 기본소득이 있는 세상은 어떤 ‘시인’을 만들어낼까. 시인의 시 낭송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인터뷰.
이날 발제는 기본소득의 원천인 공유부를 경제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도였습니다. 발제의 소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기존 경제학의 공공재/공유부 구분 기준과 기본소득의 공유부 개념’이고, 둘째는 ‘현대적 토지 지대의 공유화에 대한 두 가지 패러다임: 자유지상주의 vs 사회적 공유주의’이고, 셋째는 ‘공유부 배당의 경제적 효과: 재분배 효과 + 알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