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22년 8월 13일(토) 오후 2시 10분 ~ 3시 45분
장소: Zoom Cloud Meeting

I. 회원 현황

2022년 7월 31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54명(5월 대비 6명 감소). 개인 회원 548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너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7월 29일, 국제신문 영상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청년기본소득 프로젝트” 인터뷰 (인터뷰이: 서정희)
8월 13일, 노무현재단 노무현리더십학교 고위6기 과정 ‘복지국가로 가는 국가전략’ 강의 (강사: 서정희)
이승윤(2022). “기본소득의 다른 이름 ‘공동체’…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한 ‘분배’를 고민하자”. 《경향신문》. [발행일: 6월 7일]
오준호(2022). “”5천명에게 월 105만원” 카탈루냐의 경제위기 해법 – [인터뷰] 세르히 라벤토스 카탈루냐 기본소득 시범사업 책임자”. 《오마이뉴스》. [발행일: 7월 18일]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운영위원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상 이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박한자유인,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충북네트워크, 김찬휘, 박기홍, 오준호, 이관형, 윤형중, 김수연, 김영길,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안효상, 이건민, 백승호, 신지혜, 윤형중, 한인정(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이관형, 오준호, 박선미
참관: 최승호, 유영성
 

1.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계간 <기본소득> 제12호(2022년 여름호): 8월 2일 발행. 웹사이트 게시, 구독자 이메일 발송, 페이스북 홍보, 중앙도서관 납본 등을 진행함.
– 계간 <기본소득> 제13호(2022년 가을호): 기획 완료. 원고 청탁 중.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2.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사업

0) ‘파문’ 운영팀: 류보선(이사), 문지영(전남네트워크), 서정희(이사), 서희원(부산네트워크), 양희석(미디어 데모스), 이선배(대전네트워크), 장시정(인천네트워크), 정우주(전북네트워크), 한인정(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1) 진행상황: ‘파문’ 시즌 1의 마지막 인터뷰(#6 홍세화 편) 촬영을 마침. 8월 현재, ‘파문’ #5 배혜원 편을 게시하고 유튜브 광고를 진행 중임. 9월 말에 ‘파문’ 사업의 시즌 1이 마무리될 예정임.

2) ‘파문’ #3 ~ #5 영상 게시 및 조회수 현황
‘파문’ #3 박이은실 편, “지리산이 찾은 기본소득”
– 고정MC: 한인정, 객원MC: 문지영, 인터뷰이: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 박이은실
– 6월 3일, 영상 편집본 완성 & 유튜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채널) 게시.
– 유튜브 광고 진행: 영상 2부, 6월 4일 ~ 6월 28일
– 8월 11일 현재 조회수: 1부 220회, 2부 1,423회, 3부 200회

‘파문’ #4 이문재 편, “기 본 소 득 이 시 다”
– 고정MC: 한인정, 객원MC: 장시정, 인터뷰이: 생태적 상상력의 시인 이문재
– 7월 4일, 영상 편집본 완성 & 유튜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채널) 게시.
– 유튜브 광고 진행: 영상 1부, 7월 6일 ~ 7월 28일
– 8월 11일 현재 조회수: 1부 1,514회, 2부 126회, 3부 167회

‘파문’ #4 배혜원 편, “지방에서 기본소득을 묻다”
– 고정MC: 한인정, 객원MC: 정우주, 인터뷰이: 지리산필름 대표 배혜원
– 8월 2일, 영상 편집본 완성 & 유튜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채널) 게시.
– 유튜브 광고 진행: 영상 1부, 8월 5일 ~ 8월 28일(예정)
– 8월 11일 현재 조회수: 1부 512회, 2부 60회, 3부 95회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3. 월례세미나 준비

1) 제4회 월례세미나 ‘공유부 개념과 분배윤리학’
– 8월 13일(토) 오후 4시, Zoom 화상회의 & 유튜브 생중계
– 진행자: 윤형중, 발제자: 곽노완 이사
– 주제 및 읽기자료: [보기]

2) 제3회 월례세미나 결과
– 후기: [보기] (작성: 윤형중 연구실장)

3) 9월 월례세미나 계획
– 제5회 토지공유부론의 전개
– 9월 17일(토) 오후 4시, Zoom 화상회의 & 유튜브 생중계
– 주제: (1) 리카도와 맑스의 지대론, 헨리 조지, (2) 토지세에 대한 현대 경제학자들의 입장, (3) 데이비드 하비 & 도시지대론의 변용, (4) 토지공유부 배당의 정당성과 효과
– 발제자: 금민 이사
▶ 협의결과: 월례세미나 제4회를 위와 같이 진행하고, 9월 월례세미나는 수정된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한다.

4. 2023년 BIEN 대회 준비 및 조직위원회 구성

▶ 협의결과: 대회 장소/형식/주제/재원에 대해서 발제와 의견을 들었고 특별한 결론 또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음.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공동주최를 제안할 단체들과 개인들의 명단을 만들어 연락하고 8월 말 ~ 9월 초에 1차 회의를 개최한다.

5. ‘9월 기후정의행동’ 참가

1) ‘9월 기후정의행동’ 주요일정
(공식웹사이트: http://www.action4climatejustice.kr/)
– 8월 24일(수), 9월 기후정의행동 기자회견 (장소: 광화문)
– 8월 12일(목) ~ 8월 31일(수), “9분 24초” 기후정의 온라인 띠 잇기 (온라인 사전행동)
– 9월 2일(금) ~ 9월 23일(금), “924기후정의행진 참여선언” 인증샷
– 9월 19~23일, 기후정의주간
– 9월 24일(토), 기후정의행진 (장소: 광화문 태평로 일대)

2)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 참가 의미와 목표
– 절박하고 시급한 기후위기 및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직접행동에 동참함으로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추구하는 사회상을 드러내고 시민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함.
– 기후위기 시대에 기본소득이 만드는 가능성을 알리는 기후운동이자 기본소득운동을 펼침.

3) 조직위원으로서 우리의 할일
– 924 기후정의행진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홍보
– 9월 기후정의행동 추진위원 모집 & 재정 모금 홍보
– 기후정의주간(9월 19~23일) 및 기후정의행진(9월 24일) 자체 준비: 회원들, 지역네트워크들과 관련된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 단체들과 공동으로 준비-실행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6. 웹사이트 ‘기본소득이란’ 페이지 수정

1) 수정 방향
– 기본설명 박스 수정: 정관 제2조 목적(네트워크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자유와 참여를 실질적이고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기본소득이라 함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에 맞춰 수정.
– 소개글 추가: 기존 소개글 앞에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이해할 수 있는 소개글을 추가.
▶ 협의결과: 다음 달까지 안효상 이사장이 관련 텍스트를 마련하여 ‘기본소득이란’ 페이지를 수정한다.

7.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1) 연구용역 사업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으로 바라본 기본소득 도입가능성” 연구용역 보고서 발행 및 정산 완료

2) BIKN 공동사업: 계간 <기본소득> 발행, 월례세미나 “공유부와 기본소득”,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 협의결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IV. 이사회 결과
성원: 안효상(이사장), 곽노완, 금민,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신지혜, 유보선, 이건민, 이지은(이사)
참석: 안효상, 이건민, 백승호, 신지혜
위임: 류보선, 서정희, 김교성

1. 운영위원 추가
▶ 결정: 운영위원회 규칙 제3조(구성) 제2항 제5호(이사회가 지정한 개인 정회원 O명)에 따라, 최승호 회원을 운영위원으로 지정한다.

2. 계간 <기본소득> 준비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사업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월례세미나 준비
▶ 결정: 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2023년 BIEN 대회 준비 및 조직위원회 구성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6. ‘9월 기후정의행동’ 참가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7. 웹사이트 ‘기본소득이란’ 페이지 수정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8.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 결정: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9. 2022년 8월 예산
▶ 결정: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22년 9월 제3기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일시&장소: 9월 17일(토)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7월 7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 7월 30일, ‘민주주의 북을 울려라’ 2탄 적을수록 풍요롭다 제작 협업.

2. 인천네트워크 활동
– 7월 8~9일, 7월 기본소득 워크숍 참석.
– 8월 26일, 8월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하반기 일정 및 활동 논의, 읽고 토론하기(제인슨 히켈의 <적을수록 풍요롭다: 지구를 구하는 탈성장>).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6월 28일,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 7월 8~9일, 7월 기본소득 워크숍 참석.
– 7월 15일,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 8월 19일, 책읽기 모임 개최.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7월 7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 7월 8~9일, 7월 기본소득 워크숍 참석.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보고사항 없음.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7월 7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 7월 8~9일, 7월 기본소득 워크숍 참석.
– 7월 13일, (재)부산형사회연대기금-기본소득연구소 업무협약식 참석.
– 7월 14일,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홍세화 편) 객원MC로 촬영 참여(서희원 운영위원장).

[부산 청년기본소득 실험]
– 8월 10일, 2021년 선정자 PT 심사 참여(서희원 운영위원장).
– 8월 12일, 실험대상 후보 1차(100명) 추첨식 참여(라이브) 및 인터뷰(서희원 운영위원장).
– 8월 25일, 연구 인터뷰 및 최종심사 참여(서희원 운영위원장).

7. 충북네트워크 활동
– 7월 7일,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참가.
– 7월 7일, 청주지역화폐 중단 관련 비판 성명 발표.
– 7월 8일, CBC청주방송 라디오 인터뷰 ‘지역화폐 중단 반대의 이유와 근거’(인터뷰이: 윤재민).
– 7월 8~9일, 7월 기본소득 워크숍 참석.
– 7월 12일, KBS청주 라디오 인터뷰 ‘지역화폐 존속의 필요성’(인터뷰이: 송상호).
– 7월 22일,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 패널 참석(패널: 송상호).
– 7월 23일, 충북민중대회 참가.

8. 7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 2022년 7월 7일 10시 30분 ~ 11시 30분, 7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을 진행함.
– 논의 주제: 기본소득 로드맵 대중판 원고, 7월 기본소득 워크숍.
– 기본소득 로드맵 대중판: 변화된 상황에 맞게 기획안을 다시 작성하기로 함(기획안 작성자: 안효상). 초고를 최대한 살리면서 목차를 다시 짜고, 제도 설계 부분을 상대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기획하기로 함.

9. 8월 지역네트워크 협의회 줌미팅
– 참가자들의 사정에 따라, 2022년 8월 4일로 잡힌 줌미팅을 취소함.

10. <뉴스레터 기본소득> ver. 2 제14~15호 발행
– 7월 5일(화)에 <뉴스레터 기본소득> 2022년 7월호(제14호) “강남훈 교수 퇴임 기념강연 ‘기본소득 운동, 개인의 관점에서 본 회고와 전망’”을 발행함.
– 8월 5일(금)에 <뉴스레터 기본소득> 2022년 8월호(제15호) “와우, 이런 기본소득 실험을 한다고?!”를 발행함.
–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구독자에게 전달함. 페이스북 그룹과 페이지에 게시함.

11. 7월 8~9일, 기본소득 워크숍 ‘기본소득운동 평가와 전망’ 개최
– 2022년 7월 8~9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한국연구재단 리얼유토피아팀 공동주최로 2022년 기본소득 워크숍 ‘기본소득운동 평가와 전망’을 개최함.
–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 & 장자도에서 개최했고, 이사, 운영위원, 회원 등 총 32명이 참가함.
– 발제자: 김찬휘, 류보선, 오준호, 장시정, 한인정
– 지난 5년가량의 기본소득운동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활동, 대선 시기의 기본소득 의제 등에 대해 여러 시각의 평가를 공유함. 논점 토론 없이 각 입장의 발제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함.

12. ‘9월 기후정의동맹’ 조직위원회 참가
– 2022년 8월 10일,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을 위한 ‘9월 기후정의동맹’ 조직위원회에 가입하고 분담금 20만 원을 납부함.
– 2022년 8월 10일, 제3차 조직위원회에 참가함.
– ‘9월 기후정의동맹’은 단체를 대상으로 조직위원을 모집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추진위원을 모집하여 재정의 일부를 마련하고 행사를 성사시키려 함.

13. 연구공간L 교류
– 연구공간L(이승준 교수)에서 팸플릿 “학생에게 임금을(Wages for Students)”(1975년; 2016년 신판) 번역본을 계간 <기본소득>에 투고하며 연락함.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요약본을 계간지에 싣기로 함.
–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하기로 함.
– 연구공간L은 “들뢰즈 가타리, 네그리 하트, 푸코 등을 연구하면서 번역 및 출판을 기획하는 자율주의적 맑스주의와 현대정치철학 연구자들의 모임”임.

14. 2022년 제21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총회 개최
– 2022년 9월 26~28일, 호주 브리스번에서 제21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위기와 전환(Crisis and Transformation)’이 하이브리드 방식(26일 오프라인+온라인 중계, 27~28일 온라인)으로 열림.
– 2022년 9월 28일 밤 9시(1pm British Summer Time), 제21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가 열림.
– 대회 프로그램: 개최일에 임박해서 공개될 듯함.
– 대회 참가신청: https://www.bien2022.com/registration

15. 2022년 ‘부산 청년기본소득 실험’ 사례연구 준비
– 8월 하순, 한국연구재단 리얼유토피아팀에서 2022년 ‘부산 청년기본소득 실험’의 관계자 인터뷰 등 사례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을 시작함.

16. 경기도 연천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유회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유회를 8월 25일경에 개최할 예정임.

VI. 2022년 7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명효 강미영 강삼채 강성혜 강영미 강원돈 강은실 강인성 강정미 강정우 강정훈 강현석 강환욱 고승기 고은경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보드래 권우상 권은춘 권지훈 권혜미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강 김경수 김경숙 김경환 김경희 김광원 김광호 김교성 김규남 김기수 김기태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도형 김동욱 김명빈 김명수 김명훈 김미정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봉구 김삼식 김상민 김서분 김석영 김선숙 김선우 김선욱 김선주 김성진 김성희 김수연 김수영 김수현 김숙진 김신일 김양흔 김언숙 김영길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용수 김유경 김유미 김윤종 김은정 김응집 김일환 김재섭 김재연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열 김종주 김종철 김종희 김주현 김준용 김지선 김지현 김진용 김진희 김찬기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태형 김태호 김하종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숙 김현탁 김형수 김혜현 김홍중 김효정 나상윤 나정희 남궁정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호창 도민경 도영숙 류증희 류호식 명정신 명한석 모성진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기량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성덕 박소현 박순남 박승환 박용현 박은영 박재현 박정연 박정인 박정훈 박종성 박종식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주희 박진우 박창환 박태진 박혜선 박홍선 박희수 배영미 배진우 백미경 백승호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복이찬 서두산 서범경 서봉균 서상민 서상형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현수 서형범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석재동 선용진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정란 손주화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재호 송주명 송향숙 송현경 신경숙 신권철 신기현 신민경 신승리 신원호 신종화 신지혜 신현영 신현창 신형철 신희철 심재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기조 안배영 안상진 안설아 안영빈 안재성 안찬수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다혜 양부현 어경진 어진수 엄선미 엄지 염현숙 오다빈 오미경 오민우 오수원 오욱찬 오원환 오인철 오주연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은희 우종필 원용철 위계점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성 유종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덕권 윤상용 윤성욱 윤연숙 윤자영 윤재민 윤준원 윤형중 이강호 이건민 이경자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권능 이규민 이근구 이기재 이나영 이다혜 이대근 이대재 이동걸 이동은 이란 이명찬 이명훈 이미경 이미옥 이민경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옥 이석범 이선배 이선우 이선주 이성욱 이승열 이승윤 이승은 이승철 이연신 이영기 이영수 이영희 이용권 이우경 이유진 이윤철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섭 이재천 이재환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규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헌 이주희 이지수 이지원 이지은 이진아 이진우 이찬우 이창문 이창민 이철빈 이태경 이태영 이학준 이한진 이향희 이혜진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인정현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임재원 장기철 장문호 장새롬 장시정 장영태 장원택 장지숙 장지원 장지훈 장호종 장흥배 전민수 전병옥 전순희 전용복 전우택 전종순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미은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세아 정우주 정원호 정유진 정이은숙 정지숙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해식 정화빈 정회윤 조광자 조기홍 조문영 조민서 조성희 조연희 조영 조영현 조은석 조창수 조창훈 조현진 좌현숙 주식회사오래된미래 진경표 진동희 진인선 진형익 차상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채호석 최광숙 최기원 최도영 최동수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승호 최용진 최윤성 최은정 최종예 최종왕 최창수 최창진 추연성 탁금호 태경섭 하정구 하종수 한민균 한상엽 한상훈 한인정 한창근 함현식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세화 홍춘희 황근준 황덕기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 황정희 황태묵 황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