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월례세미나] 제5회 공유부 개념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해명 – 지대, 외부효과, 반복적 본원축적을 중심으로 (9월 17일 오후 4시)
일시: 2022년 9월 17일(토) 오후 4~6시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기후정의행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논평 “기후정의를 향한 기본소득”
기후정의가 사회 정의의 문제이고, 체제 전환의 지향이라고 한다면, 기후정의는 우리 모두의 목소리와 에너지가 모일 때만 가능할 것이다.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은 바로 이를 위한 또 하나의 출발이다.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로 함께하는 180여 개 단체 및 ‘추진위원’으로 함께할 개인들은 저마다의 목소리와 몸짓으로 기후정의와 체제 전환의 길에 나서고자 한다.
기후정의를 향한 목소리 가운데 하나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전환과 생태적 전환이 하나의 과제이며, 이 속에서 기본소득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몫을 분배하는 것이기에 정당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공유부에 기초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의 것에 대한 감각을 강화하기에 모든 존재의 관계를 존중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시장 노동과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에 무분별하고 의미 없는 성장의 추구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월례세미나 후기] 제4회 공유부 개념과 분배윤리학 (2022년 8월 13일) by 윤형중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공유부 개념과 분배윤리학’이었고, 발제자는 지난번 세미나에 이어 곽노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맡았습니다. 발제의 소주제는 ‘외부자원(external resources)와 공유부’, ‘현대 분배정의론과 공유부 개념’, ‘공유지 사유화와 공유지의 역설’이었습니다.
[기후정의행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바라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조직위원으로서 9월 기후정의행동에 참여합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9.24기후정의행진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고 모금을 하는 데 함께하려고 합니다. 기후위기 해결과 생태적 전환이 지금 당장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목소리, 그 전환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기본소득이라는 목소리를 전하려 합니다.
[기후정의행진] 9월 기후정의행동의 “우리의 요구”
우리는 몇몇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 개혁 요구만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이제 명확히 인식한다. 또한 기후위기를 유발하고 그 해결을 방치한 기득권 세력들에게 문제 해결의 방향타를 계속 잡도록 해서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요구, 새로운 제안, 그리고 결의가 필요하다.
우리의 요구는 기후위기를 야기한 현 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정부와 기업을 향해 있다. 특히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동시에 이것은 사회 전체에 대한 제안이자 다짐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의 요구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국제사회를 향해 있다. 지구적 북반구 혹은 선진산업국의 정부와 기업을 향한 요구이자 전지구적 동료 시민들에 대한 제안이자 다짐이다.
2022년 8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2년 8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2년 8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운영위원 추가, 계간 <기본소득> 준비,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 사업, 월례세미나 준비, 2023년 BIEN 대회 준비 및 조직위원회 구성, ‘9월 기후정의행동’ 참가, 웹사이트 ‘기본소득이란’ 페이지 수정,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