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이라는 상황의 압력 속에서 기획재정부가 마지못해 절반 정도의 가구까지만 지급하려던 계획이 정치 과정을 통해 70퍼센트까지 확대된 것이 다행이긴 하다. 하지만 지급 범위나 규모로 볼 때 미흡한 조치이다.
아래 서명한 교수 및 연구자들은 코로나 발병으로 생겨난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번 추경같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국민과 지역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몇몇 지자체에서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조세권과 화폐발행권을 가진 중앙정부가 일정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기본소득을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되도록 하면 어려움을 당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면(사회복지 기준 소득에서는 제외), 연말정산을 할 때 부자일수록 더 많이 환수하게 되므로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기부금을 추가적인 재난 극복 재원으로 사용하면,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빨리 결정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는 지금, 경기도가 1,364만 명의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놀랄 만한 일이다. 그리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경기도의 결정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꾼다면, 우리는 더욱 커다란 환영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또한 재난기본소득 논의와 실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는 풍향계이기를 바란다.
현재 재난기본소득의 현실적 필요성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감하고 있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매일 경험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 학계와 정치인들, 사회복지사들이 온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과감한 조치를 실시해야 할 중앙정부는 좌고우면하며 안타까운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다시 한 번 온국민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기본소득의 정신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규모의 조건 없는 현금 이전, 즉 온국민 코로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이번 재난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모두가 제대로 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다른 여러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충분한 자유 시간의 보장, 공공 의료와 돌봄의 확대가 포함된다. 비상사태는 가라앉아 있던 것이 떠오르는 일이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가 우리가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떠오르는 일이기를 바라며, 그 속에 온전한 기본소득이 있기를 원한다.
아마도 저를 모르시는 분은 저 사람 누구지 하실 것이고, 혹여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왜 저기에 있지 하실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만 두 번째입니다. 마침 그때 읽고 있었던 데리다 책의 어떤 한 구절 때문일 겁니다. 제가 이 예기치 않은 자리에 선 것은요. 그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라는 말. 오늘 이 행사의 주인공이었어야 할 두 동지, 권문석 형과 김종훈 형을 기억하고 추억해 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