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제문은 안효상 이사장이 2017년에 작성한 ‘의심 많은 쌍둥이: 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의 토지 공유 사상과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이 발제문은 기본소득이 매우 단순하고도 강력한 아이디어지만, 특정한 역사 속에서 부상했다 가라앉기를 반복했고, 기본소득이 현실의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불가능성의 이유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 근대 사회를 근원적으로 규정하는 노동, 소유, 자연의 관계를 재구성해야 하는데, 이때 중심축이 되는 것이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는 인류의 보편적 삶의 조건이지만, 근대로 넘어오면서 노동을 매개로 해서 소유의 조건으로 변질되었죠.
2022년 5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본소득 공동선언 제안”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8회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을 공약하는 후보자들이 정당을 초월하여 함께 공동의 선언을 함으로써 기본소득 의제의 폭넓은 지지와 확산을 이끌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에 함께 참여하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당, 녹색당,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등이 공동 주최하였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는 안효상 이사장이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창립된 지 단 2년 만에 전국에 17개 지부를 만들고, 50명이 넘은 정책위원을 보유한 단체다. 폭발적 확장력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베일에 쌓인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김세준 상임대표를 만나 ‘톡’ 까놓고, 이야기해봤다. 기본소득 운동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여,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일시: 2022년 5월 14일 오후 4~6시
장소: Zoom 화상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주제: 페인의 이중적 소유권론, 스펜스 모델과 지대개혁
다시 기본소득을 공부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2021년 6월 창립된 기본소득연구소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함께 준비해 매달 월례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엔 기본소득의 원천인 ‘공유부’를 테마로 하여 공유부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매달 다뤄볼 계획입니다. 지난 4월 9일에 진행된 첫 세미나의 주제는 ‘공유부의 개념과 유형’이었습니다. 발제자는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이자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이었습니다.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참가단체들(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노후희망유니온, 녹색당,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미래당, 아동청소년기본소득운동본부, 알바노조, 토지+자유연구소)이 함께 준비한 국회토론회 “기본소득과 지방자치”가 2022년 4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토론회는 “1부 지방정부 기본소득 도입현황 및 과제”와 “2부 2022 지방선거 기본소득 정책방향” 등 2부로 진행되며, 유튜브 생중계가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