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온국민 코로나(재난) 기본소득 실시를 촉구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기본소득의 정신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규모의 조건 없는 현금 이전, 즉 온국민 코로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이번 재난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모두가 제대로 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다른 여러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충분한 자유 시간의 보장, 공공 의료와 돌봄의 확대가 포함된다. 비상사태는 가라앉아 있던 것이 떠오르는 일이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가 우리가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떠오르는 일이기를 바라며, 그 속에 온전한 기본소득이 있기를 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