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경제학』은 경제학자의 눈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기본소득의 경제학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역설들을 다루고 있다. “일부에게 주나 모두에게 주나 마찬가지다.” “부자까지 주면 부자들이 더 많이 부담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가난한 사람이 적게 받는다.” “적게 걷는 것보다 많이 걷는 것이 쉬울 수 있다.” “일하라고 안 해도 더 많이 일한다.” “많이 나눌수록 나눌 것이 많아진다.”
문헌 발행기간: 2019년 2월 11일 ~ 3월 4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운영위원
참고 1.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문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신문헌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을 주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참고 2.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3.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여성들이 요구한 “빵과 장미”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생존의 문제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한 것임을 상징한다. 21세기 참정권을 비롯한 형식적 시민권을 부여받은 여성에게,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촉발되어 들불처럼 번진 ‘미투 운동’은 여성이 성적 대상화되지 않고, 한 인간으로 동등하게 존중받고자 ‘장미’를 흔드는 외침에 다름 아니었다.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미래를 건설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위한 청년들을 형성할 수 있다”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말이 오늘날처럼 절실하게 느껴질 때도 없을 것이다.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 무엇보다 그들의 심리 상태는 그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스캔들일 뿐이다. 이럴 때 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뭔가를 하겠다는 시도는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물론 그 찬사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조언과 비판, 토론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KBS를 비롯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른바 ‘조건 없는 청년수당’을 실시할 계획이고, 일단 선발된 2400명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2년 간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19년 2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19년 2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제7차 정기총회 평가, 총회 후속작업(이사회의 ‘정기총회를 위한 숙의 규칙’ 제정, 정기총회 개최지 논의(서울 vs 비수도권), 대담 결과를 반영하는 활동), 월간 <기본소득> 기획, 2019 대한민국기본소득 세계박람회 컨퍼런스 공동주관, 2019년 맑스코뮤날레 세션 조직, 가이 스탠딩의 아시아 강연 투어, 기본소득 홍보책자(손바닥 기본소득) 제작,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거리캠페인, 대전네트워크 정기총회 참석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1월 30일, <선거/정치개혁을 위한 '국회 앞 시민행동' 72시간 말모이> 참여, 2월 11일, <핀란드 기본소득실험 예비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행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