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일시: 2019년 7월 13일(토) 오후 2~4시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I. 회원 현황

2019년 6월 30일 현재, 정회원+후원회원 540명(전월 대비 4명 증가,). 개인 회원 532명, 단체 정회원 8곳(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너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문화연대, 소박한 자유인,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으로 구성..

II. 강연/교육/기고 보고
6월 1일, 제2회 대문 특강 ‘기본소득이 온다’ 강연 (강사: 김찬휘)
6월 10일, 서울 문정고등학교 특강 ‘내가 아는 공정함은 공정한가’(기본소득을 중심으로) (강사: 오준호)
6월 13일, 대전 모퉁이 어린이도서관,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2019 기본소득 도서전시회 및 강연회’ 저자 강연 (강사: 오준호)
6월 19일, 경기도 광주시 민주시민교육 ‘지금까지 이런 소득은 없었다 – 기본소득’ (총10강 중 제3강) (강사: 오준호)
6월 20일, NCCK 신학위원회 기획토론회 ‘기본소득이 신앙이다’ 발제 및 토론 (발제자: 금민, 토론자: 용혜인, 백희원)
6월 17일, 2019 목포 여성의 전화 여성주의학교 발표 ‘디지털혁명과 공유부, 기본소득’ (발표자: 백승호)
6월 18일,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기본소득 인터뷰 (인터뷰이: 안효상)
6월 20일, 2019년 제2차 제주사회복지포럼 ‘기본소득이 온다’ 발제 (발제자: 김찬휘)
6월 30일, 전북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기본소득 강연(강사: 정우주)
7월 3일, 기본소득 경기도 시군 맞춤형 교육 – 수원시 (강사: 김찬휘)
7월 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공무원 교육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강사: 오준호)
7월 8일, 기본소득 경기도 시군 맞춤형 교육 – 양주시 (강사: 김찬휘)
7월 10일, 서울 신목중학교 강연 ‘리얼유토피아를 찾아서 – 기본소득’ (강사: 오준호)
7월 17일, 기본소득 경기도 시군 맞춤형 교육 – 하남시 (강사: 안효상)
7월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실 전략 세미나 ‘가족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제 거버넌스’ 발표 및 토론 (발표자: 권정임, 유영성, 토론자: 안효상, 서정희)
9월 17일, NCCK 신학위원회 연속강연 “기본소득과 신학” 1차 강연 1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와 기본소득’ (강사: 강남훈)

기본소득 관련 문헌 업데이트: 최신 문헌목록 바로가기

III.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
성원: 강남훈(이사장),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이상 이사), 대전네트워크, 인천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부산네트워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알바노조, 문화연대, 너머, 참교육학부모회, 권정임,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건민, 박기홍, 김준호, 오준호, 유보선, 박선미(사무국장)
참석: 곽노완,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권정임,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유보선, 박선미
참관: 이관형, 이선배
 

1. 계간 <기본소득> 창간호 평가 & 개선방향

1) 2019년 6월 30일자로 계간 <기본소득> 창간호를 발행함. (편집위원장: 백승호, 편집위원: 김교성, 류보선, 서정희, 이관형, 편집디자인: 사과나무)
– 창간호 기본정보: 판형 A4 PDF, 총 72쪽
2) 창간호 평가 및 개선방향
▶ 협의 결과:
– 창간호 배포: 유관 단체/개인들에게 최대한 배포하도록 함. 사무국에서 배포명단을 추가해서 배포하고, 운영위원들도 개별적으로 지인들에게 배포하기로 함.
– 난이도: 다양한 성격과 수준의 글들이 섞여 있는 현재대로 계간 <기본소득>을 발행하기로 함.
– 편리한 글 선택: 독자들이 원하는 코너 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페이지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하기로 함.

2. 제19차 비엔대회 & 비엔총회 준비

1) 제19차 비엔대회(2019년 8월 23~25일, 인도 하이데라바드 NALSAR)
– 전체세션 주제들

1. 기본소득에 관한 철학적 관점들(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Basic Income)
2. 기본소득과 여성: 돌봄 및 비지불 노동의 맥락에서(Basic Income and Women: The Context Care and Unpaid Work)
3. 돌봄경제의 기초로서의 기본소득(Basic Income as the Foundation of a Caring Economy)
4. 해방의 잠재력: 기본소득은 어떤 자유와 어떤 공동체 삶을 촉진하는가?(The Emancipatory Potential: What forms of Freedom and what kind of Community Life does Basic Income promote?)
5. 기본소득, 공유지, 국부펀드(Basic Income, the Commons and Sovereign Wealth Funds)
6. 기본소득 파일럿들: 기회와 증거의 한계(BI Pilots: Opportunities and Limits of Evidence)
7. 기본소득 파일럿들: 기본소득 수급자들과 대화(Basic Income Pilots: Conversation with Recipients of Basic Income Pilots)
8. 기본소득과 정치행동: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바뀌는가?(Basic Income and Political Action: What does it take to transform and idea into policy?)
9. 개발원조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기본소득 논의: 패러다임 변화인가?(Basic Income Discussion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Aid: A Paradigm Shift?)
10. 기본소득과 가족구성원 각각에 미치는 영향(Basic Income and Impact on Different Family Members)
11. 기본소득과 블록체인 기술: 시너지가 있는가?(Basic Income and Blockchain Technology: Are There Synergies?)
12. 기본소득과 재정적 타당성 물음(Basic Income and the Financial Feasibility Question)

– 국내 발표자 및 발표주제/시간
– 국내 참가자: 강남훈, 곽노완, 권정임, 서정희, 안현효, 안효상, 조성희, 박선미, 유승경, 대전네트워크 3인(목화균 등) 등

2) 제19차 비엔총회(2019년 8월 25일, 인도 하이데라바드 NALSAR)
– 주요안건: BIEN 정관 개정(기본소득 정의), 제21차 대회 개최지 확정
– BIEN 집행위원회(General Manager Malcolm Torry)에서 제21차 BIEN 대회 주제를 포함한 공식 신청서 제출을 요구함.
– 제21차 대회 주제(안): After a Turbulent Era: Which Basic Income We Should Have?
▶ 협의 결과:
– 대회 세부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발표자 및 발표시간 확인이 어려운 상태임. 네트워크에서 대회 주최측에 세부프로그램 정보를 요청하기로 함.
– “After a Turbulent Era: Which Basic Income We Should Have?”를 제21차 BIEN 대회 주제로 신청하고, 이후 논의를 통해 대회 주제를 확정하기로 함.

3. 2019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가칭) 준비

– 2019년 6월 27일 ‘2019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가칭) 조직위원회 예비모임’ 결과: [바로 보기]
– 7월 11일 현재, 13개 단체의 공동주최 확정: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기본소득정치연대, 정의당정책연구소, 녹색당정책위원회, LAB2050,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 한신대 공유경제팀, 토지+자유연구소
– 2019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가칭) 조직위원회 첫 회의
일시: 7월 넷째 주(구체일시 확인 중)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안건: 2019년 대회의 명칭, 주제, 일시와 장소, 세션 구성
▶ 협의 결과: 조직위원회 논의대로 진행하기로 함.

4. 서울시 및 사회보장위원회 관련 기본소득 논의

– 서울시에서 ‘청년출발자본’ 정책(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에게 3년간 1300만원을 지급)을 논의 중임. 그 일환으로 7월 10일 청년기초자산제 제안 간담회를 실시함. 이 간담회에서 백승호 운영위원이 자산조사 등에 대해 비판적 논평을 함.
–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2019년 11월 기본소득 관련 국제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음. 관련 회의에 백승호 운영위원이 조직위원으로서 참여함.
▶ 협의 결과: 사회보장위원회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2019년 연합학술대회(가칭)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문제, 한국네트워크가 단체로서 참여하는 문제 등에 대해 백승호 운영위원이 네트워크 입장을 전하기로 함.

IV. 이사회 결과
성원: 강남훈, 곽노완, 금민,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참석: 곽노완, 신종화, 안효상, 조성희

1. 계간 <기본소득> 창간호 평가 & 개선방향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2. 제19차 비엔대회 & 비엔총회 준비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3. 2019년 기본소득 연합학술대회(가칭) 준비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4. 서울시 및 사회보장위원회 관련 기본소득 논의

▶결정사항: 운영위원회 협의 결과대로 진행한다.

5. 2019년 7월 예산

▶결정사항: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안을 승인한다.

다음 일정
2019년 8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일시: 2019년 8월 10일(토) 오후 2시
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V. 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 공부 모임
6월 25일 지족동 공부모임: 이럿타 131회 ‘디지털 전환과 사회시스템의 재설계’에 관한 토의 및 대전에 부분기본소득 도입 제안과 관련한 <임산부 먼저 기본소득>에 관한 토의
6월 28일 금비 모임: 이후 금비 모임은 종료하고 향후 비정기적인 세미나 진행할 계획
– 6월 16일, 대전네트워크 6월 운영위원회 개최 : 6월 16일(일)
– 6월 16일,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1호 회원의 집’ 기념식 및 회원의 날 개최
– 7월 20일, 대전네트워크 7월 운영위원회 개최
– 7월 20일, 부분 기본소득에 관한 대전네트워크 회원들의 의견 개진을 위한 ‘임산부 먼저 기본소득’ 좌담회 개최

2. 인천네트워크 활동

[6월 활동]
– 6월 4일, 인천보건의료노조 청년조합원 교육 ‘기본소득’ 강의 (강사: 장시정)
– 6월 11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하반기 활동계획 논의
– 6월 15일, 인천 염전골 나눔장터 기본소득 부스 운영(책자, 유인물 등 홍보)
– 6월 22일, 장애인기본소득, 장애인운동의 목표로 가능한가? (강사: 장시정)
– 기본소득학교 준비
[7월 계획]
– 7월 12일, 인천뇌병변인권협회 강연 ‘노동자운동과 기본소득’ (강사: 장시정)
– 7월 16일,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기본소득학교 준비
– 7월 마지막주, 기본소득 거리캠페인

3. 전북네트워크 활동

– 6월 18일, 기본소득 공모전 당선자 미팅
– 6월 26일, 전북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 6월 30일, 전북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기본소득 강연(강사: 정우주)
– 7월 말 ~ 8월 초, 전북네트워크 운영위 워크숍 개최

4. 전남네트워크 활동

–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함.

5. 대구네트워크 활동

– 6월 27일, 대구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인원 부족으로 성회 안 됨.
– 7~8월 중에 운영위를 통해 하반기 계획 논의 예정(하반기 기본소득 영화제 구상 중).
– 6월 29일, 대구퀴어문화축제 노동당/녹색당 부스에서 기본소득 소책자 배포(총 700부).

6. 부산네트워크 활동

– 6월 8일, 제1회 부산민주시민교육박람회 기본소득 홍보부스 운영: 기본소득 도서 소개글 전시, 기본소득 가이드북 판매, 매월 내 통장에 50만원이 들어온다면, 기본소득 Q&A, 기본소득 발언(손상우)
– 6월 8일, 기본소득 도서전 아이디어 논의
– 6월 21일, 기본소득 도서전 기획회의: 도서전 장소(부산 문우당서점) 논의
– 7월 23일, 기본소득 도서전 기획회의: 도서전 일정 및 프로그램 논의

7. 제주네트워크 준비모임 활동

– 팀 ‘제주꼬뮌’의 (가칭)제주코인 준비 중: 고은영 회원 등이 지역 청년활동 그룹에게 기본소득 코인을 지급해서 정치 주체화 가능성을 지표화할 목적으로 프로젝트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8. 7월 20일, 대전네트워크 집담회

– ‘임산부 먼저 기본소득’ 제안을 계기로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에서 부문기본소득 제안의 원칙과 고려사항에 관해 논의하기로 함. 7월 20일,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들과 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이 집담회를 갖기로 함.

9. 이재명 지사 인터뷰의 BIEN 뉴스 게시 준비

– 계간 <기본소득> 창간호의 이재명 지사 인터뷰를 BIEN 뉴스로 싣기 위해 번역 중임. 번역자는 정희수 회원.

10.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에 대한 경기도민 의식조사’ 자문

–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기본소득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도민 의식조사를 준비 중임.
– 한국네트워크에 자문을 요청하여 안효상, 서정희, 박선미 등 3인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함. 7월 10일, 1차 자문위원 회의 개최함(안효상, 박선미 참석).

VI. 2019년 6월 회비 납부자 명단

** 회비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경우 강남훈 강대훈 강명지 강삼채 강성혜 강인성 강정우 강정훈 강진수 강진호 강현석 고승기 고은경 고은영 고한용 고현웅 곽노완 구강희 권민준 권수정 권우상 권은춘 권정임 권태경 권희진 금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길한샘 길한솔 김경하 김광백 김광원 김광원 김교성 김규남 김기수 김기준 김기태 김길오 김다혜 김대윤 김대호 김덕종 김동욱 김명수 김명훈 김문곤 김문숙 김미정 김민석 김민옥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복중 김봉구 김상민 김석영 김선숙 김선우 김선욱 김성수 김성준 김성진 김성희 김수연 김수현 김양흔 김언숙 김영숙 김영신 김영주 김옥선 김용기 김원만 김유경 김윤종 김은정 김은혜 김응집 김이명주 김일환 김재록 김재현 김재훈 김정미 김정희 김종철 김종훈 김준호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진용 김진희 김찬휘 김창주 김창환 김천수 김철호 김철홍 김춘덕 김태호 김한별 김향진 김현경 김현규 김현숙 김현아 김현탁 김혜선 김혜영 김홍중 김화정 김효정 김희경 나정희 나희량 남기업 남기혁 남찬섭 너머 노경덕 노기호 노보미 노성진 노정화 노형근 도민경 도영숙 명정신 명한석 목화균 문경환 문미정 문석호 문성만 문의빈 문지연 문지영 문화연대 민경철 민병근 박경철 박경하 박경희 박구병 박근용 박기성 박기순 박기홍 박대선 박대식 박상욱 박상훈 박선미 박선하 박선향 박성덕 박소현 박순남 박승환 박시중 박용현 박유경 박유호 박은영 박재용 박재현 박정연 박종배 박종식 박종원 박종혁 박주희 박주희 박지선 박창환 박혜선 박홍선 방데레사 방현수 배영미 배영호 백승호 백은경 백종덕 백학영 변금선 변우희 변종석 서두산 서봉균 서상민 서영채 서정희 서태성 서현수 서홍일 서휘원 서희원 선용진 성정열 소박한자유인 손상우 손정란 손정수 송독열 송상호 송설아 송은정 송이석호 송인택 송향숙 신권철 신기현 신민경 신석준 신성향 신세영 신승리 신용인 신재두 신지혜 신진호 신현창 신형철 신혜규 신효철 신희철 심광현 심동준 심재진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안배영 안설아 안영빈 안재성 안현효 안홍열 안효상 양복심 양부현 양안나 양희정 어경진 오다빈 오민우 오새운 오수원 오욱찬 오인철 오준호 오현정 왕해전 용혜인 우대현 우숭민 우승자 우은희 유경진 유금순 유동철 유미조 유보선 유승경 유영민 유영성 유진생 유충조 유화정 윤남용 윤석영 윤성욱 윤연숙 윤일희 윤준원 이건민 이경자 이경호 이관형 이광용 이광희 이광희 이구원 이규민 이기재 이나영 이대근 이대옥 이란 이명재 이명훈 이미경 이미연 이미옥 이민우 이민우 이별보라 이삼미 이상문 이상수 이상옥 이상희 이선배 이선주 이성한 이슬비 이승룡 이승열 이승은 이영기 이영섭 이영수 이영재 이영주 이영희 이우경 이우상 이유진 이윤철 이은아 이은영 이일수 이장원 이재명 이재섭 이재천 이재훈 이재희 이정일 이제용 이종면 이종일 이종춘 이종환 이주헌 이지수 이지은 이진호 이찬우 이창문 이창민 이철빈 이태경 이태영 이한진 이해림 이향희 이형진 이혜숙 이화 이화영 이후언 인정현 임경식 임미경 임승필 임언철 임영근 장문호 장시정 장영태 장원택 장종택 장지숙 장지원 장호종 장흥배 전민수 전순희 전우택 전종순 정강길 정경열 정광진 정기석 정기영 정동선 정미은 정민걸 정민권 정상식 정상훈 정선미 정성훈 정성희 정세아 정야동 정양현 정영우 정우주 정유진 정은숙 정일영 정진선 정철성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정태용 정화빈 정회윤 정효영 정희수 조기홍 조문영 조미숙 조민서 조성희 조영현 조용일 조윤순 조인현 조창수 조창훈 조현순 좌현숙 주훈석 지은주 진경표 진형익 차상우 차연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채윤기 채제리 채현식 천성아 최도영 최미라 최선미 최성욱 최순재 최승현 최우성 최은정 최인수 최종왕 최주희 최창수 최창진 탁금호 태경섭 표세만 하정구 한인정 한창근 한치영 현유림 현정훈 홍길순 홍민기 홍세화 황성희 황순영 황순원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