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근대 이후 200년 동안 그 개념이 지속적으로 진화해온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의미를 설명하면서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노동 조건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고 예증한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을 주장한 경제학자 및 사상가들과 사회운동 속에서 깊고 다양해진 기본소득의 개념을 친절하게 풀이하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 명쾌한 논리로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리얼 유토피아프로젝트의 컨퍼런스 ‘재분배에 대한 재고찰’에서의 발표문을 엮은 것이다. 분배제도의 급진적 재설계를 위해 기본소득 급여와 사회적 지분 급여라는 두 가지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등주의적 자본주의를 위한 올바른 초석이 될 기본소득 급여과 사회적 지분 급여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읽어나가게 된다. 자본주의 성장력을 유지하면서 전세계를 위협하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얻을 수 있다.
일시: 2020년 3월 14일 (토) 오후 1~2시
온라인장소: 유튜브채널 <미디어 데모스>
오프라인장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주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미디어 데모스
Note 1.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필요한 시기이기에, 가능하면 온라인 참여를 권합니다.
Note 2. 질문이 있는 경우, 유튜브 댓글로 적어주세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기본소득의 정신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규모의 조건 없는 현금 이전, 즉 온국민 코로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이번 재난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모두가 제대로 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다른 여러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충분한 자유 시간의 보장, 공공 의료와 돌봄의 확대가 포함된다. 비상사태는 가라앉아 있던 것이 떠오르는 일이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가 우리가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떠오르는 일이기를 바라며, 그 속에 온전한 기본소득이 있기를 원한다.
2020년 2월 22일 토요일,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에서 제8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제3기 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출과 2019년 평가 및 2020년 계획, 정관 변경 등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