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가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강정책 1호에 기본소득이 담겨 화제를 모았다. ‘모두에게 열린 기회’를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제1야당이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국형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으로 누가 더 어려운지를 경쟁시키고 선별하는 것은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래의 글은 2020년 4월 25일 월례 쟁점토론회의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고쳐쓴 <쟁점토론 3. 기본소득과 데이터 공동소유권> 발표문 수정본입니다.
오늘날의 경제에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은 데이터로 기록되며 기록과정 그 자체와 기록물은 가치화되어 이윤생산에 기여한다(금민, 2020: 3장). 때로는 데이터 그 자체가 거래 대상이 되기로 한다. 데이터 주도 혁신은 모든 산업부문과 공공영역 및 소비생활 전체에 걸친 디지털화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OECD. 2014). 이 점에서 데이터는 곧잘 원유(Srnicek, 2017: 40; Haskel and Westlake, 2017)에 비유된다.
아래의 글은 2020년 4월 11일 월례 쟁점토론회의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고쳐쓴 <쟁점토론 2.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기본소득> 발표문 수정본입니다.
사실 생태적 전환과 사회적 전환을 동시에 사고하는 정치 생태학적 탈성장 패러다임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한 입장은 1960년대의 이른바 ‘환경적 자각’ 직후에 이미 제출되었다. 1970년대 초에 워런 존슨은 “환경적 방책으로서의 보장 소득”이라는 글에서 고용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며, 이것이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고 보면서 보장 소득이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의 필요성을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의 글은 2020년 2월 8일 월례 쟁점토론회의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고쳐쓴 <쟁점토론 1. 기본소득의 정의> 발표문 수정본입니다. (참고. 이 글은 2020년 7월 7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연속기획토론회(1) 기본소득의 정의와 기본소득 논쟁>에서 발표되었습니다.)
1. 대전네트워크 활동 7월 18일, 7월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7월 27일, 7월 기본소 […]
지난 2020년 8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8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월례 쟁점토론회 의제 수정, (가칭)기획연구본부 신설, ‘2020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준비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