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가해지는 비판, 호혜성 담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질문 2. 참여소득은 탈노동사회로 진입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까?(자본주의적 노동윤리의 해체)
질문 3. 참여소득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참여소득이라는 제도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검토하여 차용할 부분은 무엇인가?
질문 4. 참여소득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일의 범주를 확장할 수 있을까?
2020년 13차 세계기본소득주간(9월 14~20일)이 시작됩니다! 매년 9월 셋째주에 열리는 세계기본소득주간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기본소득 관련 행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하룻동안 공동으로 진행하는 “기본소득 포토액션”에 함께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관계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이 비대면 온라인 행사만 함께합니다.) “포토액션”에 함께해주세요!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에서 기본소득으로 변화되는 삶을 상상해 보고, 하루 빨리 모든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시행을 바라면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 분야(중복 응모 가능): 1) 글(형식 자유) 2) 짧은 영상 3) 그림 또는 만화 4) 사행시
◆ 공모 일정
– 접수 기간 : 지금부터 ~ 10월 31일(토) 24:00까지
– 수상작 발표와 시상식 : 11월 27일(금) 예정(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그저 우연만은 아니겠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재확산과 제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겹치고 있다. 지금 상황이 당장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몇 달 전에 시작된 경제적 충격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누구나 당연시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당연시되지 않던 것이 당연시되는 시절이다.
재정적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지재정을 충당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대화폐이론 관련 논쟁을 기본소득과 함께 소개한 일본 고마자와대학교 경제학부 이노우에 도모히로 교수의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