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이영재 회원님(원주영강교회 목사)의 명복을 빕니다
기본소득과 교회의 만남을 위해 애써오신 원주영강교회 이영재 목사님께서 2021년 6월 10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엔트리 No2
[월례 쟁점토론회] 쟁점토론 17. 주거와 기본소득 (발표자료)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 부동산 공화국과 부동산 레짐, 레짐 체인지: 불로소득 유발형 →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 세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종합부동산세와 국토보유세 비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계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예상효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부동산 세제개혁, 부동산 공급: 임대형 토지공급 정책, 부동산 공급: ‘토지임대부’ 공급, 시정 안정자 역할: 토지주택은행 설립 및 운영, 기본소득 →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 레짐 → 전 국민 주거권 실현
[자료집/영상] 제4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시대, 농촌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주제: “동명다형(同名多形)의 기본소득 시대, 농촌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일시: 2021년 6월 8일(화) 14:00~17:00
공동주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LAB2050, 지역재단,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기고] 안심소득 비판 ③ “대선 승리 방법이 뭐냐” 오세훈의 결론, 그 허점 by 김찬휘
안심소득 주창자들은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원하므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없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하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인데, 이런 착각이 생기는 이유는 걷는 것을 빼고 주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득의 10%를 기본소득 기여금(세금)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불평등이 심하므로 그 ‘똑같은’ 10%의 액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기고] 안심소득 비판 ② 안심소득 핵심은 ‘선별’… 또 갈라치기인가 by 김찬휘
안심소득의 주창자들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많이 드리기 때문에 안심소득이 소득양극화 개선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정말 그런지 살펴보자. 일단 안심소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폐지하고 등장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다음의 표를 다시 한 번 보자.
[기고] 안심소득 비판 ① [주장] 오세훈의 안심소득은 허상이다 by 김찬휘
오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 때 안심소득이 “하후상박(下厚上薄·낮을수록 후하고 높을수록 박하다)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많이 드리기 때문에 소득양극화 개선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본소득은 “가난한 분은 너무 적은 돈을 받아 고통 받고, 부자는 굳이 안 받아도 되는 돈을 받게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안심소득은 무엇인지,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인지 살펴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