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네트워크 2020년 9월 활동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8월 16일, 8월 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개최. 회원 참여 사업 <우 […]
엔트리 No2
2020년 9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0년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년 9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기본소득 도입, 4당 4색> 정책토론회 공동주최, 제13차 세계기본소득주간 ‘기본소득 포토액션’ 준비, <프레시안> 릴레이기고, 2020년 한국기본소득포럼 재변경, 지자체 연구용역 진행, (가칭)기획연구본부 신설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기본소득 관련 최신문헌 목록 (2020. 09.)
문헌 발행기간: 2020년 8월 6일 ~ 9월 8일 검색 및 정리: 이건민 이사
참고 1. 아래 목록은 국내 문헌과 해외 문헌으로 대분류되어 있고, 논문, 도서, 저널 및 잡지 기고문, 서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논지의 문헌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문헌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 2. 발간시점과 공개(검색)시점 간 차이가 존재하며, 공개(검색)시점 기준으로 기본소득 관련 문헌을 정리했고, 가나다순, ABC순으로 정렬했다.
[프레시안 릴레이기고] 기본소득의 역설? 기본소득 ‘논의’의 역설! by 윤형중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쉽지 않은 특수한 환경이 있다. 그 환경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이 질문부터 던지고자 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각자의 머릿 속에 여러 기억들이 스치겠지만, 가장 극단적인 두 입장은 상대를 ‘거짓 괴담을 유포해 정부를 공격하는 자’와 ‘굴욕 협상으로 국민 건강을 팔아넘긴 자’로 보는 것이다.
[월례 쟁점토론회] 쟁점 8. (2) 시민소득세 시민배당 (발제문 초고)
시민기여금에 기초한 시민기본소득은 모든 소득에는 공유부의 기여가 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득의 일정한 부분을 모두의 몫으로 나누어 갖는 실천을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든 소득의 일부가 공동부의 덕택이라는 시각은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혁명을 의미한다. 새로운 공동체 건설의 토대가 될 것이다.
시민소득세는 정부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 다시 나누려는 목적이다. 따라서 시민(소득) 기여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월례 쟁점토론회] 쟁점 8. (1) 기본소득 재정원리 (발제문 초고)
제1절. 기본소득 재정의 특성
I. 조세기반 기본소득과 공유부의 선분배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노동에 대한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정기적 현금 이전”(BIEN, 2016)이다. 즉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은 현금이전의 한 종류인 기본소득의 종차를 드러내는 지표들이다. 이 중에서 정기성 지표는 성년이 되었을 때 종자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기초자산제(basic capital: 사회적 지분급여)와 기본소득을 준별하는 기능을 가진다. 반면에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지표는 기존의 공적 이전소득들에 대한 기본소득의 유형적 차별성을 보여준다. 즉 기본소득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처럼 기여의 원칙을 전제하지도 않으며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처럼 필요를 심사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