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네트워크 2021년 11월 활동소식
1. 대전네트워크 활동 10월 23일, 대전북포럼 <재명아 기본소득이 뭐야?> 저자와의 […]
저자는 아직 경력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No2 씨는 무려 953 항목에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 대전네트워크 활동 10월 23일, 대전북포럼 <재명아 기본소득이 뭐야?> 저자와의 […]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와 부설 연구소인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IBIS)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해 제안하는 로드맵(<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2021년 8월 14일 PDF판 발행)을 수정 보완한 책이다.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에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에서 출발해서 10년 내에 중위 소득의 50퍼센트를 지급하는 완전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길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인 공유부를 어떤 방식으로 모으고 나눌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복지제도는 어떤 방식과 형태로 조정할 것인가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었다. 우리가 내놓은 제안이 실현될 경우, 모두가 존엄할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생태적 전환과 생태적 삶을 위한 조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자본주의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대안으로서 공유는 이제 낯설지 않은 개념이다. 환경파괴와 경기침체의 대안으로 공유경제가 생겨났고, 디지털·환경·소득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공유가 논의된다. 전작 <기본소득>으로 현대적 삶의 양식의 근본을 전환하는 통찰을 선보인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공유지의 약탈>에서 더욱 전복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공유에 대한 종합적 탐색을 시도하고 인간과 자연과 미래가 공생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
2021년 11월 25일(목) ~ 11월 26일(금), 2021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이 열립니다.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를 제시한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에 대해 화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 ‘리얼 유토피아를 위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연구팀’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총 5개의 세션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년 10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사업: 기본소득 입법청원운동 및 10월 이후 공동사업, ‘2021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기획,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기본소득연구소 토론회 ‘파문’, 기본소득연구소 활동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