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No2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개헌 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후기 by 오준호

2018년에 예고된 헌법 개정에서, 기본소득을 헌법상 국민의 권리로 만드는 개헌 운동이 시작되었다. 어제(2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토론회도 그 하나. ‘온국민 기본소득 운동본부’와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가 주최했다.
법학자 이준일(고려대), 오동석(아주대) 교수와 정치경제연구소 금민 소장이 발제하고 군산대 서정희 교수가 사회를 보았다. 이준일 교수는 “기본소득을 헌법에 포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 발표했다. 핵심은,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인 ‘사회적 기본권 원칙’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원칙’에 바탕하여 기본소득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는 것.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개헌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발제-토론 요약리포트

2017년 8월 24일 오후 3시, 개헌 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이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기본소득의 개헌의제로서의 의미와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일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 등이 발제를 맡았고,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또한, 기본소득 지지를 밝혀온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의 정당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청년좌파, 청년초록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

2017년 8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8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8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활동 및 이후 계획, 2017년 기본소득학교 영상 촬영, 기본소득 홍보영상 제작, 국가인권위원회 개헌안 발표 관련, ‘전국 대학생 기본소득 포럼’ 제안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전남네트워크, 대구네트워크, 충북네트워크 준비, 8월 17일, 서울청년기본소득넷 토론회 개최, 해외 기본소득 동영상의 한글자막 제작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2017년 8월 24일 개헌 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가 열립니다

2017년 8월 24일 오후 3시,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에서,기본소득을 헌법개정안에 포함하자는 운동인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개헌 토론회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이 열립니다. 이 개헌 토론회는 기본소득 개헌의 의미와 가능성을 살펴보는 토론회입니다.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며 기본소득 개헌운동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딛는 기초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