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No2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8월 11~13일 기본소득학교 & 워크숍, 함께 떠나요!

2017 기본소득학교와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워크숍이 8월 11일~12일, 8월 13일에 속리산 알프스수련원에서 열립니다. 강연, 토크콘서트, 토론회, 브레인스토밍 등 다양한 행사로 온 국민의 기본소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카드뉴스: 국가인권위원회 개헌안에 찬성의견을 보내주세요 (7월 30일까지)

지난 달,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 보장 강화 연구포럼’에서 헌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도, 개정안 <제4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제30조 ①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소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기본소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는 7월 30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동영상] 책 <분배정치의 시대> 이해하기 with 옮긴이 조문영

기본소득 지지 인류학자인 제임스 퍼거슨(James Furguson)의 책 [분배정치의 시대](원제: Give a Man a Fish)를 안내하는 대담!
2017년 6월 18일 오후 4시, 공정무역카페 트립티 신촌점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세미나에 옮긴이이자 제자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조문영 선생님을 초청, 책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논문] 한국형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단계적’ 이행방안 by 서정희, 김교성, 백승호, 이승윤

기본소득과 관련된 최근 학술적 논쟁의 핵심은 기본소득과 현존하는 복지체계와의 정합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모두 대체하거나 높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다른 영역(특히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를 모두 대체한다는 주장은 일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맥락에서 우파들에 의해 주장될 뿐, 한국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기본소득론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기본소득과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작업의 전제로 ‘어떤’ 기본소득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게 표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포함된 미래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향후 추구해야할 ‘지향점’이 설정되면, 그 곳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적합한 완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한국형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이상적 모형’을 설계하고 ‘단계적 이행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기고] 국내 기본소득운동 업데이트와 ‘공유부 배당’ by 박선미

이번 글에서 전할 기본소득 소식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두 종류의 기본소득운동, 즉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을 위한 조례 주민발의운동과 개헌안의 주요내용에 기본소득이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온국민기본소득운동’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 기본소득 지지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공유부(공유재) 배당론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돌아오는 9월에 열릴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소식이다.

2017년 7월 운영위원회/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7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7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사업계획안 검토, 2017년 기본소득학교 영상 촬영, 기본소득 홍보영상 제작, 국가인권위원회 개헌안 발표 관련 계획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7월 5일 서울청년기본소득넷 열린간담회 개최, 해외 기본소득 동영상의 한글자막 제작, 청년좌파의 단체 정회원 가입, 7월 10일, 전남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목포 간담회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