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No2

[설문조사 결과] 어떤 기본소득학교를 원하시나요?

2017년 기본소득학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다섯 가지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 회원 60명, 비회원 9명 등 총 69명이 참여했습니다.

[설문조사] 어떤 기본소득학교를 원하시나요?

2017년 기본소득학교를 위한 의견을 구합니다.
2014년부터 매년 열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기본소득학교가 올해로 4년째입니다. 이제 4년차인 2017년 기본소득학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려 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문] 의심 많은 쌍둥이: 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의 토지공유사상과 기본소득 by 안효상

오늘날 노동과 소유의 관계를 통한 생존 조건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기본소득이 부상한다는 것은 인류의 삶의 조건으로서의 공유가 당대의 이야기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유와 기본소득에 관한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은 오늘의 정치이자 내일의 윤리가 된다. 원형적인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제출했다고 하는 토머스 페인과 토머스 스펜스의 사상을 전유하는 것은 이런 작업의 일환이다.

[발표문] 필요의 원리, 응분의 원리, 시민권의 원리,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by 이건민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의 할당원리(principle of allocation)를 들어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제도, 소득보장제도, 사회(복지)정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다음으로 인구학적 범주에 입각하여 지급되는 보편적 사회수당(demogrant)을 (부분)기본소득으로 명명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청년기본소득 제안이 등장한 사회경제구조를 제시하며 반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