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16년 상반기 기본소득학교
일상에서 부딪치는 비판들에 쉽게 말문을 열지 못해 답답하셨나요?
그렇다면, 자신의 언어로 기본소득을 설명하는 힘을 키우는 강좌에 참여하세요.
1~3강에서 청년, 생태사회, 경제와 노동 등 세 가지를 주제로 논쟁점을 살펴보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4강에서 토론배틀을 벌이면서, 술자리에서도 통하는 짧고 강렬한 대응력을 기릅니다.
엔트리 No2
[비엔 뉴스] 스위스: 정부 보고서 “스위스 프랑으로 단 250억이면 기본소득 가능하다”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비용이 이전의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보여주는 스위스 정부의 새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3월 11일 스위스 사회보장부는 보편적 기본소득(이하 UBI) 시행 예산을 새로이 계산해 발표했다. 최근 추산 결과에 따르면 UBI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약 250억 스위스 프랑(옮긴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조 6500억 원)이 소요된다. 이전에 산출했던 최대 약 1540억 스위스 프랑(옮긴이: 약 182조 6600억 원)이라는 추산 결과와 비교해보면 이는 중대한 변화다.
[Kela 뉴스] 아이디어에서 실험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예비보고서가 완성되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한 연구집단이 첫 번째 제안서를 공표했다. 이 제안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델들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집단은 2016년 3월 30일에 보건사회부 한나 만틸라 장관(Hanna Mäntylä, Minister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에게 예비보고서를 제출했다.
[비엔 뉴스] 핀란드: KELA, 핀란드 총리에 예비보고서를 제출하다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 KELA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다룬 예비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들을 상세하게 살폈다. 현행 수당들을 대체하게 될 완전한 무조건적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음의 소득세와 기타 안들을 다뤘다.
이 안들을 검토하고 난 뒤, 연구집단은 얼마 후 있을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부분 기본소득 모델을 도입하기를 권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모델은 “기본적인 경제적 보장을 함으로써 많은 현존 수당들을 통합할 것이고, 소득 관련 수당들은 크게 영향 받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제16차 BIEN대회 조직위원회 8차회의 결과
2016년 4월 2일(토) 오후 1시, 신촌 거구장에서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조직위원회 8차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사장 섭외, 대회 홈페이지, 기조발제자 변경 및 추가, 국내외 발표자 조직, 비자면제협정 해당국이 아닌 국가 참가자에 대한 초청장 및 신원 보증서 발급, 기본소득주간 문화행동 기획안 등을 논의했다. 다음 회의는 5월 7일(토) 오후 1시, 신촌 거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6년 4월 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4월 2일(토) 12시, 노무법인 삶 회의장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4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제20대 총선 기본소득 정책 질의, 4월 13일 제20대 총선에 대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성명 발표, 2016년 상반기 기본소득학교 준비, 사회변혁노동자당 대안모색 토론회 <복지국가론·기본소득론·사회화론 - 한국사회의 대안적 전환을 모색한다> 발제참여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다음 회의는 5월 7일(토) 12시,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