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1일 바르셀로나 보른 지역에 있는 한 카페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가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 대표이자 바르셀로나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다니엘 라벤토스를 만나 인터뷰했다. 라벤토스는 공화주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기본소득: 자유의 물질적 조건>(2007년)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기본소득이 여러 정치적 경향과 이론적 관점에서 지지받고 있는 이때, 어떤 기본소득인가가 중요하다는 그의 말은 경청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등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기본소득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인가’, 즉 기본소득의 근거는 무엇이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고 누진세를 목표로 한 조세개혁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온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의 다니엘 라벤토스와 줄리 와크는 이런 시점에 이 글을 통해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인권이라는 지점에서 주장하려 한다.
이 글은 2016년 1월 8일, 온라인 잡지 <카운터펀치(CounterPunch)>에 기고한 글을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번역문은 월간 <좌파> 34호(2016년 2월호)에 실렸고, 월간 <좌파>의 허락을 얻어 공유한다.
2016년 5월 7일(토) 오후 1시~4시 30분, 신촌 거구장 등에서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조직위원회 9차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조직위원장, 집행위원회 추가, 대회 웹사이트(bien2016.org) 상황, 미디어 홍보,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참가/후원 조직, 세션 구성 등 대회와 기본소득주간 준비를 위한 전반적 사항을 논의했다. 다음 회의는 5월 29일(일) 오전 11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5월 7일(토) 12시, 노무법인 삶 교육장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5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제20대 총선 기본소득 정책 질의 사업보고, 2016년 상반기 기본소득학교 준비상황, 다니엘 라벤토스 초청강연회 개최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가 최근 <이코노미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유럽 좌파의 떠오르는 스타가 강력한 지지를 밝힌 것이다. 바루파키스는 그리스 경제학자이고, 2015년 1월에 출범한 그리스의 첫 시리자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최근에 ‘’ ‘유럽 민주주의 운동 2025(Democracy in Europe Movement 2025, 약칭 DiEM25)’를 시작했는데, 이 운동은 유럽연합의 엘리트 기술관료 지배체제를 민중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제도로 개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