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총선의제화 공동기자회견문
정치란 모름지기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가 가장 먼저, 가장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한다. 모두가 조건 없이 받게 되는 기본소득은 대다수가 직면한 삶의 위기를 넘어서는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이후 우리의 삶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지표가 잘 보여주고 있다. 노년층의 빈곤은 심화되고, 청년층의 실업은 늘어나고 있으며,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도 많은 경우 낮은 임금에 불안정한 자리이다. 그와 함께 늘어나는 것이 부채이다. 가계 부채가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이 된 지는 이미 오래이다. 더 큰 문제는 이대로라면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하는 일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로 나타나고 있는 생태적 위기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물질적 생산을 재고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