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새로운 사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한국사회의 원칙들을 재구성하는 개헌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을 국민의 ‘권리’로서, 헌법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운동을 벌여나가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기본소득 개헌을 요구하는 다수대중을 형성하는 것은, 이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치-사회운동의 실질적 기반을 형성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개헌을 약속한 2018년 6월이 1년 정도 남은 이 시점에, 기본소득을 개헌의 주요한 요구로 만들기 위한 능동적 운동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일시: 2017년 7월 5일(수) 저녁 7시
장소: 한국YWCA연합회 2층 대강당
대상: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서울 거주 모든 청년들
주최: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당 서울시당, 녹색전환연구소, 우리미래 서울특별시당, 우주당, 청년좌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대학청년위원회)
작년부터 국내외의 여러 매스미디어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들에 대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 소식들은 기본소득이 바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그 실험들 각각의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두의 토론주제가 될 만한 문제들을 끌어내는 것이 이번 글의 목적이다.
여기서 소식으로 삼은 “기본소득 실험들”은 한반도 바깥의 실험들이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웹사이트(basicincome.org)의 ‘기본소득 뉴스(Basic Income News)’ 코너에 실린 케이트 맥팔런드(Kate McFarland)의 2017년 5월 15일자 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들(과 기본소득 실험이라 불리는 것들): 개괄(Current Basic Income Experiments (and those so called): An Overview)｣을 발췌한 것이다. 따라서 성남시 청년배당을 비롯한 국내 실험에 대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는다.
지난 2017년 6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카페 트립티 신촌점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6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기본소득 개헌운동 추진, 2017년 기본소득학교 1차 기획안(강의영상) 검토, 제10회 세계기본소득주간(9월 18~24일) 준비,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창립대회 참가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또한 지역네트워크 활동, 제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 기본소득 세션 발표자 확정, 제17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발표자 확정,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진행상황, ‘권문석 5주기 추모제’ 참가, 문화연대의 회원 가입, 기본소득대구네트워크 준비모임 결성, 6월 월례세미나 영상촬영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2017년 기본소득학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다섯 가지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 회원 60명, 비회원 9명 등 총 69명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