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글쓴이: 이승윤(이화여대), 백승호(가톨릭대), 김미경(이화여대), 김윤영(이화여대)

출처: <비판사회정책> 제54호, 2017년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청년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안정성을 개념화하고 고용관계, 소득 그리고 사회보험 세 가지 측면의 불안정성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holistic) 접근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만 19세~34세의 청년 중 순수비경제활동인구만을 제외하고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실업자, 취업준비생, 니트족, 구직포기자까지 포함한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매우 불안정한’ 청년과 ‘불안정하지 않은’ 청년의 규모가 증가하여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양극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고 청년들의 불안정성에는 특히 소득 불안정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분석되었다. 패널로짓 분석을 통해 청년들이 불안정 집단에 속할 확률을 분석한 결과, 청년노동시장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집단은 남성, 저연령, 저학력 집단이었고 직업적으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산업적으로는 교육 서비스업, 숙박ㆍ음식점업의 불안정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 인턴제 등과 같은 고용 및 취업촉진 정책을 면밀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일자리 질 개선 논의가 선차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