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by 강남훈 (화우공익재단 쟁점토론)
2017년 3월 2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서 화우공익재단 제3회 공익세미나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쟁점토론’이 열렸다. 이 글은 강남훈 대표의 발제문,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이다.
엔트리 No2
[알림] 4월 14일, 토론회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2017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미디어카페 후에서 열린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특권과 불평등 심화, 그리고 기본소득”(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이재명표 기본소득제의 내용과 의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자로 강남훈 대표, 백승호 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학), 선대인 소장(선대인경제연구소)이 참여한다.
2017년 3월 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17년 3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주)아마존카 회의실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3월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운영위원 위촉 및 지정, 월례 세미나 및 심포지엄 사업계획,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진행상황, 2017년 맑스코뮤날레(5월 12~14일) 분과세션 준비, 아시아-태평양 기본소득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Universal Basic Income in the Asia Pacific) 참가, 인천네트워크 사업 협조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다음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2017년 4월 8일(토)에 열릴 예정이다.
[도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기본이 안 된 사회에 기본을 만드는 소득 by 오준호
한국에서는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상당한 부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부를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에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며 그것 없이는 사회가 굴러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해진다면, 현실적 방안을 찾기로 방향만 결정된다면, 그 방안은 결국 찾아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인식의 변화임을 이 책은 호소력 있게 설득해내고 있다.
[도서] 분배정치의 시대: 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 by 제임스 퍼거슨 (조문영 옮김)
도처에서 전문가들이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종언을 선언하는 이때, 남아공 전 국민의 30퍼센트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퍼거슨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대량실업의 국면에서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야말로 동시대 자본주의를 재고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치형태를 모색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분배정치’의 출현을 지켜보면서 저자는 이른바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직접적 현금지급에 대한 요구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구는 분명 우리에게 생산과 분배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시장과 생계, 노동, 진보정치의 미래에 관해 새로운 질문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