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효용을 부정하는 양재진(2018) 등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본소득안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진적인 조세지출의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상위층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감세 내지 현금지원 효과를 냄을 강조한다.
2018년 10월 5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서울NPO지원센터 주다1(교육장)에서 “사회정책과 기본소득: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립니다. 마누엘 프란츠만(독일 킬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의 “기본소득(도입)을 통한 ‘여가’ 이용의 민주화”, 김교성(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의 “소득보장정책의 한계와 변혁적 대안”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순차통역이 제공됩니다.
혁신성장이 데이터에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정부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데이터 전문 인력 5만 명 양성을 국가가 지원하고, 빅데이터전문연구센터를 6곳으로 확대하며, 국가공인 데이터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데이터 기술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데이터 관련 R&D PIE의 새로운 점은 정부가 플랫폼 경제를 지향하는 데이터 기술 R&D PIE를 전개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플랫폼 경제를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중심 혁신성장은 어떤 효과를 낳을 것인가? 국민의 삶은 과연 나아지게 될까?
지은이 한스 루 교수는 스위스 취리히대학교 신학부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쳤고 현재는 그 대학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20세기 스위스의 개혁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의 수제자로서 이미 개혁신학의 전통가운데 냉전시대에 동유럽과 서유럽의 화해의 문제에 깊이 관여한 바 있었던 인물이다. 이 책은 아주 짧게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입문서로서 핵심적인 내용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고 있다.
‘모두에게,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경제·빈곤·일/노동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반대논리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조목조목 짚으며, 오늘날 기본소득이 긴급히 요청되는 까닭을 간명하고 힘있게 전한다. 기본소득 운동의 최고 권위자인 저자 가이 스탠딩은 기본소득이 빈곤을 없애거나 다른 모든 복지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정의·자유·보장을 드높이고 더 큰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탁월한 논리로 설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