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지역지부인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가 새로운 분배 기제의 실험으로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쉼표 프로젝트’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쉼표 프로젝트는 전북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고, 기본소득 프로젝트 신청을 받아, 814명의 신청 자 중 무작위로 4명을 선정하여, 6개월간 월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참여자들에게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ㆍ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실험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 및 노동법의 관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소득이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를 시행할 경우 사람들이 일하기를 회피하고,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평가 절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기본소득과 기존의 노동법, 사회보장법 체계가 과연 정합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과 노동법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산업구조의 새로운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동권이 강화되고 재정초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참고. 참가 신청에 작성된 개인정보는 행진 물품 준비, 최신소식 전달, 긴급연락 등 국제기본소득행진 용도로만 쓰이고, 행진 후 7일 이내에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2019년 10월 26일(토)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독일 베를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캐나다 토론토, 가나 쿰분구 등등에서 열리는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 오후 3~5시,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신각까지, 한국에서도 국제기본소득행진 Basic Income March Seoul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다양한 목소리로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멋진 모자이크를 직접 만들어봐요!
1. 대전네트워크 활동 8월 17일, 대전네트워크 8월 운영위 개최 8월 17일, 기본소득 거리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