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네트워크 2018년 10월 활동소식
1. 대전네트워크 – 모두의책협동조합 잡지 <월간 모두> 9월호 기고.  […]
엔트리 No2
[논문]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by 백승호, 이승윤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넘어, 대중적, 정치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와함께 기본소득 논쟁은 추상적 차원의 논쟁을 넘어 구체적 실행과 관련된 이슈들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정책 분야의 주요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소득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논문]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 by 유종성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효용을 부정하는 양재진(2018) 등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본소득안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진적인 조세지출의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상위층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감세 내지 현금지원 효과를 냄을 강조한다.
[알림] 2018년 10월 5일, “2018년 기본소득 워크숍 2: 사회정책과 기본소득”이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2018년 10월 5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서울NPO지원센터 주다1(교육장)에서 “사회정책과 기본소득: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립니다. 마누엘 프란츠만(독일 킬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의 “기본소득(도입)을 통한 ‘여가’ 이용의 민주화”, 김교성(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의 “소득보장정책의 한계와 변혁적 대안”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순차통역이 제공됩니다.
[오피니언] 데이터 기술 R&D PIE는 ‘공유지분권에 입각한 사회배당’과 결합되어야 한다 by 금민
혁신성장이 데이터에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정부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데이터 전문 인력 5만 명 양성을 국가가 지원하고, 빅데이터전문연구센터를 6곳으로 확대하며, 국가공인 데이터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데이터 기술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데이터 관련 R&D PIE의 새로운 점은 정부가 플랫폼 경제를 지향하는 데이터 기술 R&D PIE를 전개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플랫폼 경제를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중심 혁신성장은 어떤 효과를 낳을 것인가? 국민의 삶은 과연 나아지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