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bikn2016

[기고] 기본소득 논쟁: 정치적 철학적 경제적 쟁점들 by 다니엘 라벤토스, 줄리 와크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 시행을 향해 순항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반증된 주장들이 여전히 기본소득에 맞서 제기되고, “보장 노동”, “완전 고용”, 조건부의 최저보장소득 같은 수상쩍은 “대안적” 제안들이 추어올려진다. 기본소득이 생기면, 사람들은 임금노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은 가정에 갇혀 지낼 것이고, 이민자들은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이 말한 대로) “떼를 지어 몰려들” 것이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혁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지국가를 몰살시킬 것이다. 이 주장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철저히 논박됐다는 사실은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여전히 어리석은 주장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고 또 기본소득이 그런 불평등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상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다뤄져야만 하는 다른 오해들(혹은 새빨간 거짓말들)이 여전히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저임금불안정노동과 기본소득> 포럼 열어

녹색전환연구소가 9월 10일 저녁 7시, 2015년 다섯번째 기본소득 포럼 <저임금불안정노동과 기본소득>을 개최한다. 포럼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열린다.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에서 노동의 지위는 계속 약화되어 왔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비노동소득이자 시민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노동의 지위를 강화시키줄 것이라는 예측도 있으나, 반론이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등의 과제와 기본소득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쟁점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비엔 뉴스] 인터뷰: 핀란드, 기본소득, 정부의 정신분열증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겠다는 약속한 사실에 들떠 있다. 당신도 이에 열광하고 있는가?
우리가 역사적인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은 분명하다. 처음으로, 2015년 4월 총선에서, 핀란드의회의 의원 다수가 (약한 기본소득에서 강한 기본소득까지의) 기본소득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이 데이터는 지난 선거 시기에 후보자들에게 받은 답변들에서 도출한 것이다. 핀란드 대중의 다수 또한 기본소득의 지지를 표했다. 이것은 수년 동안의 활발한 공적 논쟁과 토론이 낳은 결과이고, 매우 잘 알려졌지만 결국엔 성공하지 못한 우리의 시민발의 캠페인(2013년)도 여기에 포함된다.

[팸플릿]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필요성, 정당성, 실현가능성, 지향성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자 그 이상입니다. 모든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이고,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행전략입니다. 기본소득은 정의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필요성, 정당성, 지향성의 측면에서는 복합적이고 심층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기본소득은 왜 정당한가? 기본소득,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기본소득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제16차 BIEN 지역조직위원회 3차회의 결과

안건
1. 기조발제자(keynote speakers)
– 2차 회의 결정사항: 마셜 브레인, 1970년대 기본소득 실험결과 분석한 캐나다 의사, 독일통합서비스노조, 미국 오레곤 주의원 등을 알아본다. 항공권 예약을 위해 기조발제자를 10명가량 7월까지 확정한다.
– 결정사항: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의원 또는 위트레흐트대학교 그로트 교수를 기조발제자로 추진한다. 8월 말까지 확정된 기조발제자 6명(루이즈 하그, 마야모리 도루, 오토 얀 안데르손, 파트리샤 메르카도 카스트로, 사라트 다발라, 추이 즈위안)의 항공 표를 구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