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겠다는 약속한 사실에 들떠 있다. 당신도 이에 열광하고 있는가?
우리가 역사적인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은 분명하다. 처음으로, 2015년 4월 총선에서, 핀란드의회의 의원 다수가 (약한 기본소득에서 강한 기본소득까지의) 기본소득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이 데이터는 지난 선거 시기에 후보자들에게 받은 답변들에서 도출한 것이다. 핀란드 대중의 다수 또한 기본소득의 지지를 표했다. 이것은 수년 동안의 활발한 공적 논쟁과 토론이 낳은 결과이고, 매우 잘 알려졌지만 결국엔 성공하지 못한 우리의 시민발의 캠페인(2013년)도 여기에 포함된다.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자 그 이상입니다. 모든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이고,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행전략입니다. 기본소득은 정의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필요성, 정당성, 지향성의 측면에서는 복합적이고 심층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화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기본소득은 왜 정당한가? 기본소득,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기본소득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안건
1. 기조발제자(keynote speakers)
– 2차 회의 결정사항: 마셜 브레인, 1970년대 기본소득 실험결과 분석한 캐나다 의사, 독일통합서비스노조, 미국 오레곤 주의원 등을 알아본다. 항공권 예약을 위해 기조발제자를 10명가량 7월까지 확정한다.
– 결정사항: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의원 또는 위트레흐트대학교 그로트 교수를 기조발제자로 추진한다. 8월 말까지 확정된 기조발제자 6명(루이즈 하그, 마야모리 도루, 오토 얀 안데르손, 파트리샤 메르카도 카스트로, 사라트 다발라, 추이 즈위안)의 항공 표를 구매한다.
지난 2015년 6월 11일(목)에 진행된 기본소득학교 5강 ‘기본소득의 효과: 노동사회의 변화’ 동영상을 올립니다.
금민 상임이사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
2015년 5월 21일(목)에 진행된 기본소득학교 4강 ‘기본소득의 재정모델’ 동영상을 올립니다.
강남훈 이사장님(한신대 경제학)이 강의해주셨습니다. 동영상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을 하건 안 하건, 일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건 없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액의 돈을 나눠주는 건 어떻습니까. 이건 상식일까요, 불경일까요, 아니면 불온한 사람들의 상상일까요.
지령 1000호를 맞은 ‘한겨레21’은 감히 이것을 상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무슨 근거에서냐고요? 황예랑 경제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