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기본소득』 #009 (2021년 여름호)
공정 담론이 화두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한 개인이 성공하거나,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가졌다면 그 결과는 정의로운 결과라는 것이다. 공정 담론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진실. 기본소득론에서는 이를 ‘공유부’ 개념으로 설명한다. 기회의 불평등을 주장하는 공정성 담론에 결과의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공유부 배당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기본소득연구소의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요약본)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요약본)>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와 부설 연구소인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IBIS)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해 제안하는 로드맵,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2021년 8월 15일 PDF판 발행.)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기본소득연구소의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와 부설 연구소인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IBIS)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해 제안하는 로드맵이다. (2021년 8월 14일 PDF판 발행.)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다중적 위기의 뿌리에 불평등이라는 불의가 있으며,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정당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전환의 필수 요소이다.
<로드맵>은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고자 한다.
[알림] 2021년 8월 17일,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발표회가 열립니다
2021년 8월 17일 오전 11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와 부설 연구소인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IBIS)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해 제안하는 로드맵,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의 기본소득 로드맵”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발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열쇠, 기본소득 (서정희), 기본소득이 결합된 복지국가의 상과 제도 로드맵 (백승호), 기본소득 재원 로드맵 (윤형중)
[논평]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발표에 부쳐
감정과 정동이 정치적 동원의 자원이 되는 게 분명해 보이는 시대에도 우리는 정치가 공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성의 승리는 이성적인 사람들의 승리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발표가 무엇보다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얼마나 긴급해야 하는지를 토론하고, 여기서 기본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때 어떤 기본소득이 바람직한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2021년 7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지난 2021년 7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Zoom Cloud Meeting으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1년 7월 운영위원회 및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에서는 회원 현황 및 회계 보고와 함께 계간 <기본소득> 준비, 2021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 2021) 및 총회,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공동설립 및 7월 14일 출범 제안 기자회견,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설립 및 운영, 7월 월례 쟁점토론회 및 ‘기본소득 로드맵’ 프로젝트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