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와 부설 연구소인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IBIS)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해 제안하는 로드맵이다. (2021년 8월 14일 PDF판 발행.)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다중적 위기의 뿌리에 불평등이라는 불의가 있으며,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정당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전환의 필수 요소이다.
<로드맵>은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고자 한다.

<로드맵>에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에서 출발해서 10년 내에 중위 소득의 50퍼센트를 지급하는 완전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길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인 공유부를 어떤 방식으로 모으고 나눌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복지제도는 어떤 방식과 형태로 조정할 것인가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었다. 우리가 내놓은 제안이 실현될 경우 모두가 존엄할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생태적 전환과 생태적 삶을 위한 조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즉, 우리의 제안은 이것이다.

하나,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월 30만 원 부분 기본소득을 즉각, 구체적으로 말하면 2023년에 도입한다.

하나, 월 30만 원 부분 기본소득은 그러나 단지 출발점이다. 2033년 중위소득 50%(2021년 기준 월 91만 원) 수준의 완전 기본소득 출발선에 진입,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하나, 월 30만 원의 부분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공공부조인 생계급여는 유지하고, 이후 기본소득의 증가에 따라 생계급여를 슬라이딩 방식으로 조정하여 완전 기본소득 진입 시 자산조사 방식의 공공부조 제도가 상당 부분 필요 없는 사회로 이행한다. 월 30만 원의 부분 기본소득 도입시 이 경우엔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복지제도 시스템에서의 급여 체계와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며, 이때 부분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해 현재의 어떤 복지급여 수급자도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

하나, 월 30만 원 부분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연 186조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하나, 월 30만 원 부분 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새로운 공유부 재원 신설(토지보유세 28.9조 원 + 시민소득세 79.5조 원 +탄소세 27.6조 원)과 세제개혁(역진적 세액 공제 제도 폐지 46.8조), 그리고 복지체제 재편 비용 10조 원 등을 통해 마련한다. 이후 공유부기금, 주권화폐 등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 2033년에 중위소득 50%(2021년 기준 월 91만 원) 수준의 완전 기본소득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으로 긴급한 문제들(부동산, 생태, 젠더)을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란 없으며 또한 이 난관은 오로지 기본소득 배당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 사회 전체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전 역량을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기본소득 도입 방안에 모아야 한다. 특히 차기 정부는 기본소득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빈틈없는 개혁입법 제정과 전 방위적인 공론화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