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nch-ministry-labourreport

[비엔 뉴스] 프랑스: 정부기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하다

프랑스 노동부 내 디지털 부문 담당부서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조건 없는 기본소득 실험을 권고했다.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노동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는 노동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는 보고서에서 다룬 주요 질문 중 하나로, 보고서는 국가디지털협의회(National Digital Council)가 프랑스 정부 부처인 노동과사회소통부(French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Dialogue)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디지털협의회는 2012년 설립된 공공단체로, 프랑스 정부가 디지털 관련 이슈에 관해 자문을 구하고 있는 단체이다.
보고서는 이번 주 초에 발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중요한 주장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제안들과 실험들”에 대한철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kingston_cityhall

[비엔 뉴스] 캐나다: 킹스턴 시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첫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온타리오 주 킹스턴 시의회가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첫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에 진행된 투표에서, [기본소득] 정책 아이디어가 13 대 0의 만장일치로 지지받았다. 성공을 거둔 이 발의안은 “모든 캐나다인의 기본소득 보장에 관한 전국적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전국적 수준의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발의 지지 요청문과 함께 온타리오 주의 모든 지자체에 전달될 것이다.

finland_whatweknow

[비엔 뉴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 우리가 아는 것

지난 주,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소문이 영국의 <텔레그래프>에서부터 <러시아 투데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주류언론의 뉴스 기사로 여러 차례 다뤄지면서 널리 퍼졌다. 그러나 기사들이 모두 맞게 씌이지는 않았다. 여기에 우리가 아는 것을 밝힌다.
일부 기사들이, 부정확하게도, 핀란드 정부가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계획을 세웠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우리가 이전에 알린 소식대로, 지금까지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복지수당들을 책임지고 있는 핀란드 정부기관인 KELA는 지난 화요일(8일)에 오해를 바로잡았다.

biennews_finland-flag

[Kela 보도자료] 언론 보도와 달리, 핀란드 기본소득 연구는 여전히 예비단계이다

12월 7일 월요일, 전 세계의 많은 언론들에서 ‘기본소득 계획인 조만간 핀란드에서 시작될 것이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이야기를 내보냈다.
1. 예비연구는 2015년 10월 말에 시작됐다.
2. 다른 나라에서 시험된 보편적 기본소득 모델들의 정보와 경험에 대한 평가서가 2016년 봄에 정부 부처와 기관에 제출될 것이다.
3. 그런 뒤, 실험 모델 및 연구 설계의 분석을 2016년 하반기에 내놓을 것이다.
4.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은 2017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mybasicincome_01

[비엔 뉴스] 미국: 첫번째 기본소득 공동모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시작되다

무조건적인 기본소득(UBI)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한 팀이 미국에서 기본소득 공동모금을 위한 첫번째 계획을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나의 기본소득 프로젝트(My Basic Income Project)’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시작 3일 만에 3,403달러를 모금하면서 성공적인 출발을 했다.

klijnsma

[비엔 뉴스] 네덜란드: 네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파일럿프로젝트를 위한 단일 계획을 요구받다

네덜란드 사회부는 기본소득 실험에 관심이 있는 도시들이 공동의 계획을 가지고 오길 바라고 있다.
위트레흐트, 틸부르흐, 흐로닝언, 바헤닝언 지방정부는 ‘공짜 돈’을 포함한 그들의 실험이 승인받기 전에 공동으로 ‘동일한’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사회부의 대변인이 수요일(옮긴이: 10월 28일) 저녁 밝혔다. 지난 여름에 위트레흐트, 틸부르흐, 흐로닝언과 바헤닝언은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실험을 시작하길 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