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5일,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실시될 기본소득 실험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후 핀란드 안팎에서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자, 켈라(Kela,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에서 새로 영문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비판들과 실험의 결정과정에 대한 후기를 추가했다. 여기서는 지난 두 달 동안의 비엔 소식들을 전함으로써,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핵심을 알리고 우려와 비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비엔 소식은 아래의 순서로 묶어 소개한다.
1) 핀란드 보건사회부의 실험 설명과 기본소득 전문가들의 우려
2) 켈라의 논거 비판: 결과에 대한 공포를 반영한 것이다(안드레 코엘류)
3) 핀란드 내부 반응: 녹색당과 해적당
4) 켈라의 연구보고서
이전에 보도한 대로, 2016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7월 7~9일 서울에서 열렸다. 총회(General Assembly, 약칭 GA)는 대회 마지막 날 열렸고, 거기에서 아래의 결정사항을 포함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1) BIEN은 현재 법적으로 공인된 기관이다
2) ‘기본소득’ 정의의 명료화
3) BIEN이 지지하는 기본소득 유형에 대한 결의안
4) 2017년 포르투갈 대회와 2018년 핀란드 대회: BIEN 대회가 격년에서 매년으로 바뀌다
5) 새 가입네트워크: 인도, 뉴질랜드, 퀘벡, 스코틀랜드, 타이완, 중국
6)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비전의 명료화와 실현 계획
이전에 <기본소득 뉴스>에서 전한 것처럼, 노동조합회의(Trades Union Congress, 약칭 TUC)는 9월 11~14일에 열린 148차 연례회의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노동조합회의는 현재 51개 노동조합과 580만 이상의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영국의 노총이다.
성공리에 통과된 UBI 안건 전문은 아래와 같다.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가 최근 <이코노미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유럽 좌파의 떠오르는 스타가 강력한 지지를 밝힌 것이다. 바루파키스는 그리스 경제학자이고, 2015년 1월에 출범한 그리스의 첫 시리자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최근에 ‘’ ‘유럽 민주주의 운동 2025(Democracy in Europe Movement 2025, 약칭 DiEM25)’를 시작했는데, 이 운동은 유럽연합의 엘리트 기술관료 지배체제를 민중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제도로 개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비용이 이전의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보여주는 스위스 정부의 새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3월 11일 스위스 사회보장부는 보편적 기본소득(이하 UBI) 시행 예산을 새로이 계산해 발표했다. 최근 추산 결과에 따르면 UBI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약 250억 스위스 프랑(옮긴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조 6500억 원)이 소요된다. 이전에 산출했던 최대 약 1540억 스위스 프랑(옮긴이: 약 182조 6600억 원)이라는 추산 결과와 비교해보면 이는 중대한 변화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한 연구집단이 첫 번째 제안서를 공표했다. 이 제안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델들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집단은 2016년 3월 30일에 보건사회부 한나 만틸라 장관(Hanna Mäntylä, Minister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에게 예비보고서를 제출했다.